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제 지을지도 전혀 모릅니다.

특히나 민간토지 공급 이것은 사실 LH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했을 뿐인데 거기서 언제 설계를 준비하고 언제 인허가 신청을 하며 착공하며 이것 전혀, 불확실한 요소가 잔뜩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 약정과 민간토지 공급 하면 50% 정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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