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국가채무 발언
2023
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느냐?
데이터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국가채무가 분명히 대폭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상승률은 적었다, 그것은 명확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늘었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재정을 균형적으로, 긴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이 극과 극의 양립된 논리로 서로 열차가 맞부딪치듯이 가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스럽지 않고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양호한 재정이었지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국가채무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는 정도가 과연 다른 OECD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늘었느냐?
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느냐?
2018
그러다 보니까 국부가 해외로 유출이 되고 그분들은, 외국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또는 생산력 제고보다는 배당 또는 사내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건도 저는 당연히 기재부와 청와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균형 재정을 만들어 가고 그 속에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인지,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것을 마치 청와대가 시켜서 뭘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2017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조 그다음에 1조 5000억, 대규모의 투자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1만 4000개 자리, 사천몇백억 정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이후의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편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부총리님, 보고 계시지요?
분당구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178조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또는 증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이루려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이율배반적 문제 제기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