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178조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또는 증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7-0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분당구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178조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또는 증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이루려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이율배반적 문제 제기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