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를 드셨는데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아까 정치적 중립성, 한마디만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를 드셨는데요.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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