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북한 발언
2023
전두환 대통령과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집권하고 나서는 북방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보수 정권이지만 나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헝가리하고 수교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했습니다.
2022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화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잘 구축하고 실행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화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잘 구축하고 실행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지사님의 확신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각오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개인의 비리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경기도가 취해 온 대북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의 위험마저도 고조되는 중이지만 언젠가 남북관계가 좀 더 완화가 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그러면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현재 국민의힘 전직 지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60억을 투자했고 남경필 지사 시절에 약 37억을 쓰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갑자기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지사별로 쓴 예산현황을 보면서 김동연 지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최근에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한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을 ‘수령을 추종한다’ 이런 발언까지 한 김문수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상대,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죽 해 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문수 지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극우적 생각을 하고 있는 도지사마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현재 우리 경기도의 현황이고 그게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쓰신 분이 손학규 지사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상대,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죽 해 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문수 지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극우적 생각을 하고 있는 도지사마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현재 우리 경기도의 현황이고 그게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쓰신 분이 손학규 지사입니다.
다 현재 국민의힘 전직 지사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접경하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남북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상황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기도지사님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접경하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남북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상황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기도지사님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한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을 ‘수령을 추종한다’ 이런 발언까지 한 김문수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2020
그렇지만 정 국회가 의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때 2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인데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북정책 홍보’, 이것은 대북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지요.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 유수의 VIP를 모시고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에 국민적 합의와 컨센서스와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대북정책 홍보를……
2019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책연구기관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 연구를 하는 거고, 우리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지요.
사실이지만 남북대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입장에서는 남북의 교류, 더 나아가서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그 성과를 모아 나간다는 것은 저는 남북관계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우리의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남북교류, 평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5억하고 2억 2000인가요―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미중관계, 북미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굳이 통일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글로벌 이런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해외의 유력한 연구단체하고도 협력을 해 나가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조 원의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발생 원인과 경로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서 상당한 과학적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의 유입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다른 보도를 보면 북한의 특정 도에서 돼지가 다 살처분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국무조정실에서 농림부나 통일부, 외교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북한과의 접촉을 어느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으며, 이런 발생 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짜뉴스가 나돌았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의 영웅을 깎아 내린다’ 그리고 ‘북한의 눈치 본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국무조정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업무 조정 협의를 했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가짜뉴스도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이런 부처 간의 갈등과 이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사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았던 한 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러면 어느 경인사 연구원보다 통일연구원이 바쁘게 열정적으로, 뭐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든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든 어찌 됐든 가장 열심히 집중적으로 복무를 해야 될 연구단체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계획까지 세워 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연구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구성원들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폐쇄국가, 고립국가로부터 벗어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북한이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국가로 남아 있는 한 인권문제 해결은 상당히 힘들고 요원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남북교류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빨리 와야만 북한 인권문제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남북교류 활성화, 경제협력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만 그것이 바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폐쇄국가, 고립국가로부터 벗어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북한이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국가로 남아 있는 한 인권문제 해결은 상당히 힘들고 요원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남북교류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빨리 와야만 북한 인권문제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남북교류 활성화, 경제협력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만 그것이 바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약 50%가 중국이 원인이고 한 10%, 15% 정도는 북한이 원인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환경부장의 최근 이 메시지가 저희한테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정파와 관계없이 MB 때 시작해서 박근혜 때 완성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순수하게 남북경협 관련된 7개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경수로, 남북철도, 조선협력단지, 기타 이렇게 해서 총 7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편익을 약 170조 내외로 분석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과 통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 관련이 되는 핵심 과제다.
국민 여러분, 함께합시다’ 이런 기조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050년까지 통일로 발생되는 편익이 3500조에서 최대 4000조에 달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파와 관계없이 MB 때 시작해서 박근혜 때 완성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순수하게 남북경협 관련된 7개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경수로, 남북철도, 조선협력단지, 기타 이렇게 해서 총 7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편익을 약 170조 내외로 분석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과 통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 관련이 되는 핵심 과제다.
이전에는 남북 교류협력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게 한민족 공동체, 같은 핏줄 이런 정서적인 접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실용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통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이 남북관계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의 변화, 교류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컨센서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 교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남북 교류가 단순히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 때 완성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변화를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의 변화, 교류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컨센서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 교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남북 교류가 단순히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 때 완성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통일연구원에서 작성한, 4년간에 걸쳐서 연구해서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분석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이전에는 남북 교류협력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게 한민족 공동체, 같은 핏줄 이런 정서적인 접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실용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통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이 남북관계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의 변화, 교류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방북한 사람들로부터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변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북한의 실상,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의식주라든지 기타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일연구원에서 만들어서 많이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방북한 사람들로부터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변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북한의 실상,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의식주라든지 기타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일연구원에서 만들어서 많이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 책이 있더라고요,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조선협력단지사업,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 7개를 분석해서 남북경협 관련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해 놓아서 보니까 약 200조 내외로 분석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 책이 있더라고요,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조선협력단지사업,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 7개를 분석해서 남북경협 관련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해 놓아서 보니까 약 200조 내외로 분석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김연철 원장님,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이 네 차례 개최되고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개최되고 해서 통일에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 그리고 우리 여야 정치권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퍼주기 식의 정치공세 또는 나름대로 숫자를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이 사건들은 우리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된 규정을 좀 더 재검토하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저희 의원실과 함께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 회의장에 벵갈고양이가 우리 속에 갇혀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들을 회의장에 반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질의 내용이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라는 동물을 사살한 건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남북정상회담 당일에 퓨마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과도한 행위가 아니냐, 일종의 동물학대라는 차원에서 접근했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회의장에 아주 작은 우리에 갇혀서 벵갈고양이가 나타났고 벵갈고양이의 눈빛을 보면 상당히 불안에 떨면서 사방을 주시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동물학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벵갈고양이를 이 회의장에 갖고 온 것이 과연 동물학대가 아닐까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려다가 미국이 이를 거부해서 방북이 취소되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세현 전 장관님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북한에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김영철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한 장의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이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많은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내용을 보면 미․북 간 대화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정세현 전 장관님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북한에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김영철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한 장의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이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많은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내용을 보면 미․북 간 대화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형 교수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북한이 어디에서 핵을 돌리고 핵무기를 어디에 숨겼느냐는 핵 리스트’라고 지적을 하였고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려다가 미국이 이를 거부해서 방북이 취소되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세현 전 장관님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올해는 정말 남북관계의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미북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올해는 정말 남북관계의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미북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두 약속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미북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두 약속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미북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두 약속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한중 간의 협의와 공동연구, 공동대처 못지않게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외교부, 환경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 협업사업은 이전에도 조금씩 있어 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화되리라고 보고요.
남북 간의 산림 협업은 북한의 산사태를 막고 녹화를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세먼지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포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재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원인으로 보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남북관계 변화도 있더라고요.
산림 협업사업은 이전에도 조금씩 있어 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화되리라고 보고요.
남북 간의 산림 협업은 북한의 산사태를 막고 녹화를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세먼지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포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재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원인으로 보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남북관계 변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의 산림 협업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이후에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측면,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산림 협업은 북한의 산사태를 막고 녹화를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세먼지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포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재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원인으로 보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남북관계 변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의 산림 협업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이후에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측면,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로, 저희가 남북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남북 간 첫 교류사업으로 산림 협업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 협업사업은 이전에도 조금씩 있어 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화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로, 저희가 남북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남북 간 첫 교류사업으로 산림 협업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 협업사업은 이전에도 조금씩 있어 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화되리라고 보고요.
남북 간의 산림 협업은 북한의 산사태를 막고 녹화를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세먼지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포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재원도 있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이 15%, 20% 정도는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그리고 현재 북한의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석탄과 나무를 원료로 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저희가 국회 내에 미세먼지특위를 만들고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미세먼지TF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서로가 제쳐 내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조기에 저감시키겠다는 의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을 때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왜 대책이 빠져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었고 국무조정실 차장님께서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내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에 있어서 미세먼지로 결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존재 의미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미세먼지 TF팀이 구성돼 있다라는 그런 존재 의미를 느끼게 돼서 참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우리 국내의 자체적인 노력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보셨고.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이 15%, 20% 정도는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이후의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안에 빠져 있는데 증액 심의 과정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판문점 선언 이전에 추경안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추경 편성의 성립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북협력기금도 있지만, 그것이 아마 90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산림사업은 또한 미세먼지 관련되어서도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향도 20% 넘는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