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문 내용에 보면 ‘종전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는―성남시를 얘기하겠지요―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받고 1년간 검토하고 나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이 부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총 여덟 차례 유찰이 됐더라고요.
유찰됐고, 성남시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 1년 전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종전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는―성남시를 얘기하겠지요―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받고 1년간 검토하고 나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함께 조사하는 게 형평에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