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