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산업진흥책은 기본적으로 이 법은 아닙니다만 그 산업을 기능의 주체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1-11-1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양 측면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산업진흥책은 기본적으로 이 법은 아닙니다만 그 산업을 기능의 주체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의 아주 과감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강한 규제 또 시장이 위축될 거냐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악화가 들어설 여지를 없애고 양화가 더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건전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