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부동산 발언
2024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대혼란이고,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시장이 작동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럴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막 쏟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2023
지난 8월 달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취업을 제한했더니 창업을 해 버리더라.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로 취직하고 일감을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은 편법이고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H 사장이 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로 들어가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원희룡 장관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편법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혁신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노후계획도시가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토지 매입에 대한 비용과 시간도 절감이 되고 인프라 관련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신도시 특별법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관점에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이 이 특별법의 취지를 2배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라 그러면 5000만 원 다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면 한 4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합리적이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버퍼까지 생각을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확정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래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상승에 일정 부분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은 전체 부동산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것이지 재건축만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상승에 일정 부분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은 전체 부동산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것이지 재건축만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따라서 재건축 단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변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HUG가 이러한 바닥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세사기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국토부에 이것을 잘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이 정말 이게 탁상공론의 정책인지, 실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인지를 있는 그대로 데이터와 그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HUG가 이러한 바닥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세사기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국토부에 이것을 잘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이 정말 이게 탁상공론의 정책인지, 실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인지를 있는 그대로 데이터와 그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공매 지원을 반대한 이유를 좀 아세요?
속기록 보시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사는 집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을 우선경매권을 행사해서 경공매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안 살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총 6063명입니다.
특히 20대하고 30대 40대, 40세 미만이 많은데요.
6063명 중에서 그때 우리 민주당이 요청한 것을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장한 경공매 신청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년간 수익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HUG 말을 들으면 운영 중에는 적자가 나고 청산하면서 분양전환하거나 시세차익으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2015년이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았을 시기고 2022년이면 최고조로 이를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수익률은 6%에 불과합니다.
1년에 1%도 못 낸 거지요.
언제 지을지도 전혀 모릅니다.
특히나 민간토지 공급 이것은 사실 LH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했을 뿐인데 거기서 언제 설계를 준비하고 언제 인허가 신청을 하며 착공하며 이것 전혀, 불확실한 요소가 잔뜩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 약정과 민간토지 공급 하면 50% 정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 약정과 민간토지 공급 하면 50% 정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못 하는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민간 전문가나 국민에게 주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불확실한 것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고 언제 실제로 주택이 공급될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물가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자재가의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엄연하게 놓여 있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LH가 어떤 힘으로 이 난국을 헤치고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올해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이 4만 5000, 건설임대가 2만 6000, 신축 약정이 2만 2000, 민간토지 공급이 3만 7000호라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기준을 갖고 세수추계를 잡다 보니까 결국 올해 오륙십조 정도의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토부나 LH의 주택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서 현실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LH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일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기준을 갖고 세수추계를 잡다 보니까 결국 올해 오륙십조 정도의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토부나 LH의 주택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서 현실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LH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일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물가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자재가의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엄연하게 놓여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왜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는데 근거법입니다.
근거법이고, 우리나라가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데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참 논의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시기에 이 논의를 본격화해서 이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논의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주변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팩트도 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금리랑 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뭐가 된다 해서 벌써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라든지 경제성장 과정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법 하나가 통과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왜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는데 근거법입니다.
저는 뭐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주택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주변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팩트도 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수는 상저하고의 조짐이 거의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던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대외 외교의 불안정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에 있는 변수들이 완화되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고 또 부총리님은 책임까지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저하고의 핵심적인 시그널이 뭡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의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PF가 어떻게 사건화될지 또 가계부채, 특히 다중채무자의 디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1.7%를 훨씬 상회하는 2.4%를 기준으로 모든 세수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상장기업을 비롯한 기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 그로 인한 거래 감소로 또한 성장과 세수도 줄어들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의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사실은 부동산PF와 관련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영업자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거든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부담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준공 시점의 가격과 이후의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액을 작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취지가 훼손이 되고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기존의 3000만 원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다라는 것은 약간 국민 정서적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물가 인상률의 최상단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1년 3.3배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한 2.9배 정도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떼고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요.
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안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연말 기준에서 3.3배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3배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여든 야든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는데 이게 3000만 원 제도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를 여러 가지 물가상승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안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연말 기준에서 3.3배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거주 못 하는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에 주거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그건데 저는 이러한 부동산 상황이 어려울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가 많이 생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가는 다운되고 매출원가는 올라가고 고금리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논리적으로 썩 와닿지는 않아요.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당시는 정말 부동산 투기가 워낙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느냐 또는 주거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에게만 분양주택이 가게 하느냐 이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아마 두 가지 다 규제라고 하면 규제지요―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법안을 내놓은 김정재 의원님과 유경준 의원님의 고민의 출발은 동의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받들어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을 때 실거주 못 하는 사유별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법을 건드리지 말고 실거주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라든지 100만㎡ 이상의 노후도시가 과연 도시재생이 가능할까?
상당히 어렵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설령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더 이상 논의를 못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렵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설령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더 이상 논의를 못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효기간 관련된 건데요.
지금 2년간 유효기간의 부득이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세계약이 보통 2년이고 특별법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 옳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탁사기도 생기고.
그래서 2년간 하되 추가로 이런 새로운 사기 유형이나 지금 있는 사기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자세는 갖고 있는 거지요?
그게 착오송금에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전체적인 HUG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법적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갖춰 가는 것이 우리가 전세사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것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 깡통전세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괜찮은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전세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보증 서지 않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단순히 이렇게만 처리하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HUG가 전세보증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율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인 간에 이걸 맡겨 놓으면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데 HUG가 법적 기반을 갖고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다, 당신은 법적 처리를 가기 전에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라라는 공지와 공문과 통지를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전세사기에서도 저는 왜 HUG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 복잡할 거예요.
개인별로 다 다르고 한데 차라리 HUG라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사후정산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법을 잘 만들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거의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저는 국토부가 아직 사후 정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얘기는 나온 게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 이런 전세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아까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대신에 HUG라는 기관을 개입하고요.
다시 말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본 사람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HUG에다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하면서 HUG가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HUG는 양도한 채권을 갖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명의 범위에 어느 전문가와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안을 그래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다 비상근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사실 이게 전국에 수만 건이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종 전세사기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일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실무 단위는 어떻게 꾸릴 거냐, 국토부가 할 겁니까?
지난번 우리가 법안소위 때 얘기했던 게 또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는 국토부가 이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면, 회의 이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시는 게 훨씬 속도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그렇게 안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세사기를 입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겠냐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집에, 옆 동에 우선매수권을 청구하는 게 여러분들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걸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두 자릿수일 겁니다, 상승에.
따라서 11%의 전세가 상승도 그게 꼭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고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물론 임대차 3법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초래된 것은 분명한데 이 전세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지요.
어쨌든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부동산 3법이 전세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인데 전세 가격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때는 매매가격을 보고 전세가를 봐야 되겠지요.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요.
이거 법률안이 아니잖아요.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 측 의견을 잘 들었고요.
법무부에서 나온 실장님, 참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마치 지금의 전세사기가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됐다고 죽 적시를 해 놨어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잖아요.
전세사기는 어느 곳에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가 임대보증금 지역에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법 논리상 타이트하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평등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피해자한테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건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거의 답변을 못 하고, 뭐 ‘경찰청에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국과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전국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이면 미추홀이나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제가 죽 전세사기와 관련된 장관님의 발언을 듣다 보면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토부 또 용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세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되느냐 몇 번을 질문했는데,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답변을 못 하고, 뭐 ‘경찰청에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전세사기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이 뜨겁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국민의 의사를 회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죽 전세사기와 관련된 장관님의 발언을 듣다 보면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토부 또 용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세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되느냐 몇 번을 질문했는데,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순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상대적으로 집값은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재초환 부담금 자체가 괴물스러운, 그동안에 국가가 수탈을 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충분히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순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상대적으로 집값은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재초환 부담금 자체가 괴물스러운, 그동안에 국가가 수탈을 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충분히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분을 왜 낮게 계산했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유는 좀 적절치가 않은, 다시 말해서 주변 집값 상승이 5억이 됐으면 5억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국가가 돈을 뺏어 가는 건 아니고 집값 상승, 다시 말해서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빼고 그다음에 재초환 부담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쨌든 이게 재초환의 수정인데요.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위원장님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재초환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주변 집값 상승분은 뺍니다.
다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또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면제금액을 얼마로 할지 그다음에 구간, 저는 특히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10년만 돼 있는데 20년 이상은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건축이 30년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시세보다 20～30% 싼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된다는 것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뤘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원칙은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 이분들이, 분양가상한제에 해당되는 주택이지만 금융권의 융자를 통해서 매입을 한 사람들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금리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우리가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또 현실적으로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을 서로가 잘 균형적으로 맞춰서 해결해야지 너무 한쪽 부분만 치우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철폐하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택정책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말씀 듣다 보면, 차관님은 자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전혀 핀트가 달라요.
장관님, 그리고 어제인가 한국리서치에서 부동산만 갖고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결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몇 점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월별로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배당을 받아 가느냐가,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려면 공시제도가 제대로 완벽하게 돼야 되고 리츠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리츠산업이 성숙돼 있느냐 이런 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100% 동의하고 이것 더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하고 하향 가능성이 많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기존의 주주들에게만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투자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될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손실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츠회사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손실이 생기는 이 즈음에 투자손실을 평가 관행에 의해서 빼 달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손실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츠회사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손실이 생기는 이 즈음에 투자손실을 평가 관행에 의해서 빼 달라?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회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의회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질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지만 과연 이렇게 배당도 매월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기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기고 상승기 같으면 이게 논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투자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될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일단 1회 이상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단순 교통사고라든지 폭행 이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이것도 이렇게밖에 법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은 드는데 사실 또 해석상의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공론화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재건축을 논의하기 참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 있고 분양가는 떨어지고 아무래도 모든 산업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금방 재건축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시기가 좋은 거지요.
리츠는 내부유보금은 거의 없어요.
리츠는 없단 말이에요.
없고,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쌓여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에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문 하나하나 통과, 통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준공청회 수준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부동산 리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을 하는 거잖아요.
청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동산을 매각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이 확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히 반영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정부가 갖고 온 안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먼저 공모 리츠와 상장 리츠에 기존의 연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현황과 그다음에 수익률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는지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무작정 규제 완화로 들어갔을 때 닥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먼저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랬을 때에, 연기금이 투자하고 개발투자사업의 비중이 높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수익률이 꽤 유지되고 있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부각이 됐을 때만 이걸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해 달라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어프로치할 거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투자비율,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보면 ‘연기금 지분율이 50% 이상인 등록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에 30% 초과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이 많이 투자된 리츠가 가장 위험이 높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또 가장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또 부동산시장이 안 좋고, 그런데 규제 완화에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따라 줘야만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혀 없고 연기금 지분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개발사업에 100%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재산과 이런 공제회의 돈을 갖고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설계인가라는 물음이 드는 거지요.
2022
그래서 리츠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 국토부에서도 잘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매각할 때 사실 리츠 운영 수익률이 줄어들면 매각가격도 떨어지겠지요.
부동산시장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또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투자한 게 있고 16년도 있고 그러는데 한 10년 만기니까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요.
14년에 설정된 건 2년 있다가 만기가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물론 2014년이니까 부동산이 아주 비쌀 때는 아니라는 안도감은 들어요.
안도감은 드는데 리츠 수익이라는 게 임대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임대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원인 분석을 못 받았는데 공실이 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임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밀하게 국토부가 시장과의 교류 그다음에 담당 부처와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정말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아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의 ‘부’자만 붙어도 상당 기간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깊이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국토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함께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은 오롯이 국토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국토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함께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은 오롯이 국토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밀하게 국토부가 시장과의 교류 그다음에 담당 부처와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감수성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은 국토부가 앞장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건축업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도 내주셔야 되고요.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목소리 전달은 국토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원희룡 장관님의 입장과 주장은 하나도 없느냐 이게 지금 모든 업계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안 보인다’ 이런 시중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하고 장관님하고 부동산 관련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감수성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은 국토부가 앞장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건축업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기업보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위변제는 거의 없는 정도의 데이터인데 앞으로 일어나면 한 건수당 수백억, 수천억의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지요, 예상을 해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부동산원 원장님께 드린 것은 이러한 부동산 경기 전망에 맞게끔 HUG가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징계가 적은 게 감평사들의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책정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감평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요.
좋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썩 좋지는 않은데 왜 징계는 적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한국부동산원 원장님, 제가 감평사들 징계 현황을 2018년부터 한 5년간 받아 봤는데요, 21명이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징계가 적은 게 감평사들의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책정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감평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요.
좋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뜸한 다가구나 빌라 주택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더 횡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택 가격 하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부채비율을 조정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HUG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아닌가라는 정책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집값이 하향 추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뜸한 다가구나 빌라 주택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뜸한 다가구나 빌라 주택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더 횡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택 가격 하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부채비율을 조정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HUG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아닌가라는 정책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 측면도 많은데 임대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미진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급등에 따른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실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PI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악이용해서 전세 사기라든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그냥 경제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병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법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고의와 중과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 봤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분권 차원에서 장관님의 권한이 다 광역과 기초로 내려온 역사가 쭉 있는데 안전진단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지요.
배경이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오히려 하락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 50%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국토부장관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단체장이 이것을 갖고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관님께서 찬성, 반대 명확하게 표명을 안 했고 과거 정부 말씀만 쭉 하시다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그런데 사실 이 부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총 여덟 차례 유찰이 됐더라고요.
유찰됐고, 성남시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 1년 전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종전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는―성남시를 얘기하겠지요―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받고 1년간 검토하고 나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함께 조사하는 게 형평에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재명 후보가 2015년에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그 이후로 국내․국외 전문가 어느 누구도 부동산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재명의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실인지 변명인지는 나중에 국감 이후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의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 2015년에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손실률이 거의 없이 잘 운영해 왔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손실률이 없을 정도의 공간(room)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공시지가 9억이 아닌 상한선을 없애도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캐시플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나라 내수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한 유동화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만 집중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생활 보장체계가 아직은 미흡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0%밖에 안 되고 어찌 됐든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캐시플로(cash flow)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자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동산으로부터 캐시플로를 창출하는 것이 국회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 그리고 오피스텔이지만 주거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가 9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는 확정 배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도 그동안의 영업행위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했겠지요.
그리고 시행사는 하이리스 하이리턴을 추구했을 거고.
기존에 우리가 쌓아 왔던 부동산 개발과 PF 시장의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부동산 시장과 21년의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가격이 급상승한 측면도 있고, 여러 면에서 다양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대장동 이쪽이 거의 30만 평 부지거든요.
평당 100만 원만 차이가 나도 3000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PF도 하나의 산업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설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PF도 하나의 산업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설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민간개발을 할 것을 공익으로 전환시켜서 성남시에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설계했고, 그 속에서 불확실한 배당보다는 확실한 사전배당형으로 선택을 하자는 설계를 한 것이지요.
산업은행장님,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PF도 하나의 산업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소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 토지수용,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지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생겨나고 이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연구개발이 전무하다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대장동에서 거두어들인 5500억의 3분의 1밖에 걷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연구, 세제 그다음에 정책 개발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화천대유 게이트로 인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우리 사회적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 내야 되고 이런 소수가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거액을 벌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개선해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희소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행사는 페이퍼컴퍼니거든요.
이분의 주변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이분들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량의 금액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의 퇴직금 또는 위로금,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윤석열의 아버지와 천화동인의 3호 주인인 김만배 누나가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밝혀진 것만 말씀드립니다.
소설을 쓰거나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정말 화천대유 이 사건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안타깝고,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더 큰 상처로 다가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화천대유 관련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 경찰 그리고 금감원 또 국세청 등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빠른 진상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인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곽상도 아들, 분명히 상당한 시간 전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화천동인 3호의 실소유주라고 얘기 나오는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아버지와의 부동산 매매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착오가 없으시게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재명 시장의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LH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모 의원과 동생이 로비하다가 처벌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선뜻 나서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공영개발 방식은, 만일에 공영개발 방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선뜻 나서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공영개발 방식은, 만일에 공영개발 방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아 내고 상당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였습니다.
이미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내사도 몇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 선거법 재판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부동산 경기가 한창 안 좋을 시기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LH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모 의원과 동생이 로비하다가 처벌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한쪽에서 부동산 비밀 정보를 논의하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엄청나게 많고 또 각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고 했을 때 과잉 규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공적인 직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사전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둔 법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매수 신고 이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공직자윤리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이라는 게 어제도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재산이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매수 신고 이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공직자윤리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이라는 게 어제도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재산이냐.
금융 주식 등등.
그러면 규제한다고 그러면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또한 맞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찌 됐든 부동산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취득 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일단 이의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법 위반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가족 채용에서 징역형까지 제안한 의원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아까 말한 부동산 투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확고한 공정의 원칙을 지켜 줘야 될 책임이 저는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당연히 중앙행정부처,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저는 다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자기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자기는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고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우리 사회구나……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내수경제, 금융 위주였다가……
저 금융도 국내 금융이지요, 사실은.
부동산담보란 국내 금융인데요.
그러다가 2016년도 그렇고 2021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상위 기업 7개가 모두 이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플랫폼기업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2020
물론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사실 이 보금자리론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특히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요인,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국민들의 소득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LTV도 나름 장점이 있고 DSR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DSR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고 특히나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LTV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LTV와 DSR의 중간점에서 한국형 주택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면 주요국의 주택 가격 변동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그다음에 북유럽 3개국에 대해서 주택정책 및 세제정책을 잘 정리했습니다.
물론 논문 정도는 아니고 브리프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판단 내지는 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만 읽어 보니까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1가구 1주택자와 장기 거주자 등 실수요자는 우대하고 있고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것을 데이터와 제도로서 리포트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 최근에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김지혜, 노민지 책임연구원, 두 분께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해외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를 소개하는 연속 리포트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가 올 7월 달에 금융 과세 선진화 방안에 어느 정도 잘 담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과도기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 공백 상태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국회에서 따져 봐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가 향후에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신호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논의가 무르익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답보 상태인데요, 우리 금융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이 갖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경제 심리적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시중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의 흡수, 이런 어떤 전체 큰 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과제이고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양도차익 과세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예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많은 제도가 완비가 된 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혀야지 조세 저항 없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차원에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반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세제를 갖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억 원으로 인하해서 주식 투자자한테 과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예를 해야지 우리 증권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은 펀드가 혼합형으로 갈 수가 있고 공모형도, 공모형이라는 게 어차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비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채권 비율이 있지만 또 주식도 상당히 편입돼 있는 이러한 위험중립형 상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도 회수하고 뉴딜 사업도 투자하면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프라펀드를 성공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연구할 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증권을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라는 게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펀드를 설계할 때 이런 중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한 100조 이상 흡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판 뉴딜도 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투자 문화도 개선시킬 수 있고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외국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런 세상에서 조세상호주의라는 게 또 있지요.
제가 보니까 또 외국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런 세상에서 조세상호주의라는 게 또 있지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실제로 오피스 수요인지 아파트 수요인지 또는 다른 펀드를 통한 간접적인 취득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나서셔서 국내의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아울러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취득의 급증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국무조정실장님, 부동산 문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어제인가요, 그제 발표에 따르면 4월보다 6월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건수가 4월 달에 1645개에서 6월 달에 2575개로 무려 56%가량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 부동산 문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어제인가요, 그제 발표에 따르면 4월보다 6월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건수가 4월 달에 1645개에서 6월 달에 2575개로 무려 56%가량 늘었어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더라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더라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역차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금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쉽게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사게 되고.
또 LTV나 DSR이 너무나……
오늘도 발표가 됐지만 이게 지역별로 다르게 차등되고 또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공감하는 바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는 LTV 40%, 9∼15억은 20%, 15억 이상은 아예 채무를 못 일으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 고육지책이었지요.
2019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포트폴리오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한 18%, 예금이 한 42% 그다음에 펀드에 한 19%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재산 중에서 너무 많은 비율이 부동산으로 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칭할 정도로 부동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이 적고.
특히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증권시장 쪽에 자금이 덜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금융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여론 주도층들이 먼저 나서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포트폴리오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한 18%, 예금이 한 42% 그다음에 펀드에 한 19%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재산 중에서 너무 많은 비율이 부동산으로 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칭할 정도로 부동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이 적고.
특히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증권시장 쪽에 자금이 덜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금융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여론 주도층들이 먼저 나서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2018
아까 금융정책알리기 예산이나 그다음에 정책개발 예산이나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부동산도 급등했고 여러 가지 금융의 필요성, 특히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국회도 많이 공론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 정책이 상품화되어서 그 상품이 제대로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일머리로 본다 그러면 정책연구개발비도 3700 증액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겠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업대출이 계속 줄고 있고요.
줄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은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기업대출은 34%에서, 2010년 기준입니다, 26%로 줄고 있고요.
제가 국감 시작하자마자 정책자료집 1․2․3권, 오늘 세 번째 정책자료집을 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조달한 자본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원에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자사주 등등 해서 흐름을 제대로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1금융권 은행을 위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들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특수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되는 1주택자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도 아마 감안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에 대해서 신용대출 그다음에 기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다중채무자로 갈 수 있는데요, 다중채무자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그런 방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여러 번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2017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글쎄……
그다음에 제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등록․취득․보유에 따른 세금이 또 많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반영한 겁니까?
아마 삼성전자 편입 비율이 높아서 이렇겠지요.
그런데 대체투자는 3%밖에 안 돼요.
해외 투자가 작년에 6%였는데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이것 주식 투자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