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기고 상승기 같으면 이게 논의가 안 됐을 거예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3-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지만 과연 이렇게 배당도 매월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기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기고 상승기 같으면 이게 논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투자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될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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