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시세보다 20～30% 싼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된다는 것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뤘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원칙은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 이분들이, 분양가상한제에 해당되는 주택이지만 금융권의 융자를 통해서 매입을 한 사람들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금리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우리가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또 현실적으로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을 서로가 잘 균형적으로 맞춰서 해결해야지 너무 한쪽 부분만 치우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철폐하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택정책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