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