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을 때 과연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일단 1회 이상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2-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랬을 때 과연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일단 1회 이상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단순 교통사고라든지 폭행 이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이것도 이렇게밖에 법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은 드는데 사실 또 해석상의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