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요 위원장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공감하는 바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0-02-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공감하는 바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는 LTV 40%, 9∼15억은 20%, 15억 이상은 아예 채무를 못 일으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 고육지책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