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당시는 정말 부동산 투기가 워낙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느냐 또는 주거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에게만 분양주택이 가게 하느냐 이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아마 두 가지 다 규제라고 하면 규제지요―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법안을 내놓은 김정재 의원님과 유경준 의원님의 고민의 출발은 동의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받들어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을 때 실거주 못 하는 사유별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법을 건드리지 말고 실거주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