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11%의 전세가 상승도 그게 꼭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고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두 자릿수일 겁니다, 상승에.

따라서 11%의 전세가 상승도 그게 꼭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고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물론 임대차 3법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초래된 것은 분명한데 이 전세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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