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시장이 안 좋고, 그런데 규제 완화에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따라 줘야만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또 부동산시장이 안 좋고, 그런데 규제 완화에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따라 줘야만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혀 없고 연기금 지분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개발사업에 100%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재산과 이런 공제회의 돈을 갖고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설계인가라는 물음이 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