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이렇게 사후정산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법을 잘 만들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 복잡할 거예요.

개인별로 다 다르고 한데 차라리 HUG라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사후정산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법을 잘 만들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거의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저는 국토부가 아직 사후 정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얘기는 나온 게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 이런 전세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아까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