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유는 좀 적절치가 않은, 다시 말해서 주변 집값 상승이 5억이 됐으면 5억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유는 좀 적절치가 않은, 다시 말해서 주변 집값 상승이 5억이 됐으면 5억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국가가 돈을 뺏어 가는 건 아니고 집값 상승, 다시 말해서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빼고 그다음에 재초환 부담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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