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보증 서지 않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단순히 이렇게만 처리하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HUG가 전세보증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율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인 간에 이걸 맡겨 놓으면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데 HUG가 법적 기반을 갖고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다, 당신은 법적 처리를 가기 전에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라라는 공지와 공문과 통지를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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