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희 국회에서 따져 봐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가 향후에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신호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 과제가 올 7월 달에 금융 과세 선진화 방안에 어느 정도 잘 담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과도기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 공백 상태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국회에서 따져 봐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가 향후에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신호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논의가 무르익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답보 상태인데요, 우리 금융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