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금리랑 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뭐가 된다 해서 벌써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단순히 내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주변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팩트도 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금리랑 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뭐가 된다 해서 벌써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라든지 경제성장 과정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법 하나가 통과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왜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는데 근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