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보니까 또 외국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런 세상에서 조세상호주의라는 게 또 있지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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