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