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이나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1-08-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희 당내에 가상자산 TF팀을 만들어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독립적인 업권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이나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어 보면 위원장 후보님께서도 과거의 금융 당국의 시각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박상기 장관의 생각과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