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