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2-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허 의원님 법안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정보를……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2-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허 의원님 법안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