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도가 약간의 규제의 공백이 생깁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1-06-3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판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적용 배제했을 때 금소법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금소법 시행령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도가 약간의 규제의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