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 정도만 법안에 담기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으로 담으면 되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 정도만 법안에 담기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으로 담으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