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연금개혁 발언
2024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투자자들도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려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법과 제도와 규정으로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 하나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
제가 지금 국회의원 8년 차인데요,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저출산, 그다음에 양극화, 그다음에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연금개혁 이런 이슈들이 정말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은 50%지요?
그걸 한 70%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가장 하이 리스키한 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100%까지 인정하는 것은 중간에 좀 더 까다로운 필터링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개발리츠가 제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신뢰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50% 이상 투자한 리츠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신뢰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50% 이상 투자한 리츠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어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개발사업을 다, 전체 리츠금융의 100%를 개발사업에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해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 아닌가.
2019
그리고 우리가 연금이 여러 개 있는데요, 퇴직연금이다 개인연금이다 다른 연금이 있는데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청년실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의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서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집중하는 바람에 연금 수익률도 저하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가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이전의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서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집중하는 바람에 연금 수익률도 저하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행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도대로만 이사진을 구성해서 기업을 경영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통했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런 정관 속에서 본인이 재선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정관에 의해서 발등을 찍히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얘기도 있고 ‘기관투자가와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이런 폄하 내지는 왜곡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리엇이 계속적으로 고배당 요구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었고 누가 보더라도 엘리엇의 요구가 과도했습니다.
2018
그리고 수익률도 국민연금이 제일 높고 특히 사적연금은 수익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만을 중심으로 어드바이스하지 마시고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다음에 부처별로 칸막이, 왜 다른 연금들은 수익률이 낮을까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부처가 있어서 이것을 국무조정실에도 얘기를 해 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연금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국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금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있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도 아직은 50% 갓 넘을 수준이고, 나머지는 지금 노후가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개의 각종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관할하는 부처가 다 달라요.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서 제일모직에 대한 평가가 과대평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들의 재산이 손해가 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삼성 측에서 제시했던 합병비율 1대 0.35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콜옵션이 반영되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실무자로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2015년 7월 당시에 국민연금이 계산한 적정 합병비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각각 1 대 0.46이었고요 콜옵션 효과를 제일모직 보유 삼바 지분가치에서 빼 주고 나면 합병비율 1 대 0.5가 됩니다.
그렇지요?
화면에 표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산정한 국민연금공단의 밸류에이션(valuation) 표입니다.
당시에 우리 연금은 삼바에 대한 평가를 총 세 차례 진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인 채준규 팀장이 1차에 삼바 가치를 4.8조 원, 4조 8000억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평가를 유 모 씨에게 지분가치를 확 키워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삼바의 가치가 무려 11.6조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산정한 국민연금공단의 밸류에이션(valuation) 표입니다.
당시에 우리 연금은 삼바에 대한 평가를 총 세 차례 진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인 채준규 팀장이 1차에 삼바 가치를 4.8조 원, 4조 8000억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평가를 유 모 씨에게 지분가치를 확 키워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삼바의 가치가 무려 11.6조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2차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 공단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와 계신 실무자인 유 모 씨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고 이승진 과장이 실무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연금별 수익차가 너무나 크고 운용 실적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합치면 약 500조 원 규모로 거의 국민연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문제의식과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물론 사적 영역이지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는 중요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복지부가 그리고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행안부, 사학연금은 교육부, 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다 찢어져서 7개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금별 수익차가 너무나 크고 운용 실적도 저조합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사적연금 중의 하나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GDP가 1730조 원이고 국내 연금자산이 120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도 국부 중대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다시피 연금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분석하고자 개인연금의 운용 대상 상품별 수익률을 요청하였으나 감독당국에서는 집계도 하지 않고 통계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물론 사적 영역이지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는 중요한 연금입니다.
공적․사적 연금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115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약 620조, 퇴직연금이 한 170조, 개인연금이 330조가량입니다.
공적․사적 연금의 국고 및 세제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각종 7개 연금에 지원한 국가재정 규모는 46조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