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세금 발언
2024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적자라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돈을, 재정지출을 함으로 생기는 재정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적자는 뭐냐 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세수 추계도 잘못하고 이런 현상에서 빚어지는 재정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재정적자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요.
우리가 쓸 데 쓰면서 생기는 재정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이냐 또는 확장정책이냐 또는 감세냐 증세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과 국면에 맞게끔 어떻게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균형재정이에요.
2023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게끔……
총리님과 부총리님이 나서서 왜 이럴까,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반발을 무릅쓰고 다양한 감세 정책을 펼쳐 왔는데 현재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나오게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감면 효과가 드러나는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 있겠지요.
법인세라는 것에 대해서 증세가 좋냐 감세가 좋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후회는 안 듭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세수의 부족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세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그 경제철학과 배경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세수의 부족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세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그 경제철학과 배경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통과 시점부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제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고, 따라서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통과 시점부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기존의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회사인데 배당을 통해서 이익이 다 외부로 유출됐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특히나 이번에 또 이 법이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손실 부분까지도 빼고 이익배당가능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주주에게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고 특히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할 텐데, 그 투자자 보호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튼 보면 볼수록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의 제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2018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되어서 정신과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으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거나 일반인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 상실할 정도가 되려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몽, 공포를 호소하는 증세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처장님, 최근 정신장애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2017
그렇지요?
지금 저도 주변에, 물론 오너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원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보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막상 이 증세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특히 법인세는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MB 시절에 낮춰 놓은 세율을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자꾸 이것을 마치 조세저항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엄중하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극화,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재정을 확대할 시기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의 기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일부 고소득자 그다음에 2000억 이상 순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을 핀셋 증세니 또는 징벌적 증세니 또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초고소득자나 2000억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구체적이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조세저항이 있습니까?
분당구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178조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또는 증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이루려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이율배반적 문제 제기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증세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자연증가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자연증가분은 많은 전문가들과 기재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과학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극화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차별 해소라든지 이런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라라는 당위로 접근하는 것도 일부분 맞다고 봅니다.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약 178조가 소요되고 그중에서 세출 절감이 95조,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로 한 23조, 나머지는 자연증가분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다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높이려면 세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계속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동안에 세입이 자연적으로 늘었으니까 이후에도 늘 거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