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7-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세수의 부족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세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그 경제철학과 배경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