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3억 이상 일부 고소득자 그다음에 2000억 이상 순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을 핀셋 증세니 또는 징벌적 증세니 또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7-0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은 양극화,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재정을 확대할 시기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의 기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일부 고소득자 그다음에 2000억 이상 순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을 핀셋 증세니 또는 징벌적 증세니 또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초고소득자나 2000억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구체적이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조세저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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