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안의 내용 중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또 중복 수사와 또는 별건수사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0-12-0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잘 안착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두려움 속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혁신과 도전 의식으로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안의 내용 중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또 중복 수사와 또는 별건수사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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