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리고 탄력근무제도 채택하고 있는 직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노동․근로 형태가 많이 더 탄력적으로 유연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을 보면 시간이 이렇게 픽스, 딱 고정돼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5시부터 7시, 퇴근 시간 8시부터 10시에는 50% 할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7시부터 9시, 퇴근 6시부터 8시까지는 2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거라는 것까지도 차관님이 갖고 오셔야 돼요.
법만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령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명의 범위에 어느 전문가와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안을 그래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다 비상근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중요한 법안이면 국토부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매제한이 시행령에 의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자료에도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매제한과 주거제한 완화의 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허 의원님 법안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정보를……
2022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 정도만 법안에 담기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으로 담으면 되거든요.
2021
이 법은 통과시키고 비율 문제만 추가 논의하면 되지요, 법은 다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통과시키고 몇 %를 최저 가입률로 할 것인가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니까 시행령 만들 때 국회랑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판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적용 배제했을 때 금소법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금소법 시행령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도가 약간의 규제의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빨리 금융위가 법 개정안이든 시행령 개정안을 내서 우리 1소위를 빨리 소집해서 통과시키고 그 후로 바로 2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보훈단체 등 소속이라 하더라도 저는 빼자는 입장이었고 배진교 위원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오케이인데 가족이 있는 공공기관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때 회의가 됐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물론 또 반대 의견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행령에서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지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1년 직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는데,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법률적으로 해소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하고 시행령으로 담아 나가야 될지는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고 그러면 청년을 어떻게 청년다운 기준을 갖고 뽑을 거냐, 그 부분을 좀 더 스터디 해 주셔서 이정문 위원님하고도 논의하고 또 야당 위원님과 논의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물론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니 시행령에 담길 내용까지 좀 풍부하게 준비해 오셔서 법안심사를 하면 다음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역할을 더 부여하고 그분들의 정책적․정치적 참여를 활발히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선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 법이 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도 보면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의 정책 참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청년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필요하다는 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게 이 본 법이네요.
그렇지요?
202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행령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은 지금 용역을 발주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2년 동안 뭐 했냐고요?
2019
다만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징금을 또 때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점을 기업의 영업과 경영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기업에 대한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 대비 3% 정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3% 이하로 했을 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몇 %로 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울러서 신용정보법 전체를 봤을 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몇 %로 정할 거냐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저는 법에서는 매출액의 3% 정도 정하는 것이 법체계에서도 맞고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으로 인해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유출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하게끔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위에서는 이미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논의가 안 된다고 보고요.
2번 항목의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보안원하고 신용정보원이 있지만 추가로 민간이 데이터 결합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크게 논의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5번 항목, 소규모 핀테크 기업 좀 더 열어 두자, 이것도 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달청에, 최근 3년간 벌점 5점이 넘었으니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에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답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귀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다음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른 우리 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청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서 입찰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국 등에서는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가능이익만 있고 은행에 대해서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은행법 제34조2항에 보면, 그다음에 시행령 2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배당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고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00%인 국내 은행에 대해서 배당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8
물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저는 수긍이 갑니다.
저도 입법의 체계로 본다고 그러면 상호출자제한이라든지 ICT 50%가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시행령에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니까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개념 규정을 본법에 하고 있으면 저희도 본법에 넣는 게 맞는데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의 10조라는 것들이 다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특례법에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그렇게 논의의 실익은 없지 않느냐, 본법이냐 시행령이냐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또 나름대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개념 규정을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실익은 없다.
이미 각 당에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을 3당 간사가 받아서 협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저는 수긍이 갑니다.
저도 입법의 체계로 본다고 그러면 상호출자제한이라든지 ICT 50%가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시행령에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니까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개념 규정을 본법에 하고 있으면 저희도 본법에 넣는 게 맞는데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의 10조라는 것들이 다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특례법에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그렇게 논의의 실익은 없지 않느냐, 본법이냐 시행령이냐라는 게.
수정의견 중에서 포괄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점차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훈령이 아닌 법에다가 65세를 명시하는 것이 과연 흐름에 맞는 것인지는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나이 부분은 그냥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놔두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게 상호출자제한기업 아닙니까, 공정거래법상의?
이미 사회적 합의로 국회에서 그다음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불공정 또는 기업 집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합의를 보고 그것을 만든 게 공시대상기업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이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굳이 경제력 집중 등등 해서 풀어서 또 논의를 하고 시행령에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체 나온 것 중에 가장 최대 합의가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이지요.
단 이것 규제를 하되 여기서 ICT 기업을 구제할 거냐 말 거냐?
조속히 작업에 착수해서 홍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주도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도 관련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각 부처의 기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영역에서 또한 같은 영역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정경제를 이루고 그 기반에서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규제완화 등을 비롯해서 이 많은 부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이런 재벌과 금융기관의 유착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제도 장치를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재벌의 진입도 막아 주는 것이 국민의 정서 그리고 우리가 한발 한발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대주주에 자격을 주지 말고, 다만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기준으로 그것을 법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한발 한발 나가면 우리 여야 간의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6
제가 오늘 확인감사하는 날이니까 장관님한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예산을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법과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만이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무 돈이나 갖다 쓰고 결국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돈을 관광공사에서 콘텐츠진흥원에 내려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 돈을 또 문화 쪽에 쓰게 만들고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당 간사님께서 합의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관광공사 사장님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시행령 제2조 3호에 보면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저희가 왜 이 의문을 가졌느냐 하면 저희가 모든 자료를 봤을 때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창업에 관련된 거예요.
문화 융복합에 관련된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건데 왜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할까라는 게 합리적 의심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관광에서 문화벤처단지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을 찾아보면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인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에 과연 이게 가능한지, 어느 조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관련조항이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상임위가 과거보다는 미래, 그다음에 루틴보다는 창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상임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이 논란이 많자 작년 5월에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각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합헌이라는 게 아니라 미비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맞게끔 관련법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흩어져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분담금이라든지 관련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누리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