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도 관련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각 부처의 기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8-08-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속히 작업에 착수해서 홍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주도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도 관련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각 부처의 기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영역에서 또한 같은 영역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정경제를 이루고 그 기반에서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규제완화 등을 비롯해서 이 많은 부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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