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대주주에 자격을 주지 말고, 다만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기준으로 그것을 법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한발 한발 나가면 우리 여야 간의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8-08-2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이런 재벌과 금융기관의 유착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제도 장치를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재벌의 진입도 막아 주는 것이 국민의 정서 그리고 우리가 한발 한발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대주주에 자격을 주지 말고, 다만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기준으로 그것을 법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한발 한발 나가면 우리 여야 간의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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