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미국 등에서는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가능이익만 있고 은행에 대해서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은행법 제34조2항에 보면, 그다음에 시행령 2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배당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고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00%인 국내 은행에 대해서 배당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