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물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저는 수긍이 갑니다.

저도 입법의 체계로 본다고 그러면 상호출자제한이라든지 ICT 50%가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시행령에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니까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개념 규정을 본법에 하고 있으면 저희도 본법에 넣는 게 맞는데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의 10조라는 것들이 다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특례법에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그렇게 논의의 실익은 없지 않느냐, 본법이냐 시행령이냐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또 나름대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개념 규정을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실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