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데 당연히 법과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만이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병욱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오늘 확인감사하는 날이니까 장관님한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예산을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법과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만이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무 돈이나 갖다 쓰고 결국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돈을 관광공사에서 콘텐츠진흥원에 내려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 돈을 또 문화 쪽에 쓰게 만들고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당 간사님께서 합의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