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밑에 보면, ‘귀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다음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른 우리 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9-03-29,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달청에, 최근 3년간 벌점 5점이 넘었으니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에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답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귀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다음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른 우리 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청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서 입찰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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