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굳이 경제력 집중 등등 해서 풀어서 또 논의를 하고 시행령에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18-08-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게 상호출자제한기업 아닙니까, 공정거래법상의?

이미 사회적 합의로 국회에서 그다음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불공정 또는 기업 집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합의를 보고 그것을 만든 게 공시대상기업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이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굳이 경제력 집중 등등 해서 풀어서 또 논의를 하고 시행령에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체 나온 것 중에 가장 최대 합의가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이지요.

단 이것 규제를 하되 여기서 ICT 기업을 구제할 거냐 말 거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