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부분은 그냥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놔두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8-09-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수정의견 중에서 포괄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점차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훈령이 아닌 법에다가 65세를 명시하는 것이 과연 흐름에 맞는 것인지는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나이 부분은 그냥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놔두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