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2026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망국적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투자 이런 것 하고 싶으면 공직 맡지 말아야 된다, 패가망신하겠다, 이것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 꼼꼼히 읽어 보면 30년 뒤에 갖고 있는 게 보훈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 91%가 토지가치 증가분입니다.
예산 당국이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실 리가 없었을 거고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돼요.
2025년 예산을 검토하실 때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건 없었어요.
있었으면 아이템을 라인을 따로 잡으셨겠지요.
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 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10-14에서 210-01로 세목 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공수처에서 오해 없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210-01에서 210-14로의 전용은 거의 모든 부처가 국회에 상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든 뭐든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 조정도 항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을 조정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예산처는.
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 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10-14에서 210-01로 세목 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공수처에서 오해 없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210-01에서 210-14로의 전용은 거의 모든 부처가 국회에 상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든 뭐든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 조정도 항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알아요.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머니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싫어하는 부동산에서 증권으로 머니무브를 지금 굉장히 거칠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상당한 겁니다.
속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너무 세부 조정이 많은 거예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고 무게추만 있는데 그 무게추 중의 하나가 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현실적인 연속적인 발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우리 청년들이 거칠게 저한테 항의한 게 고시원에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넣게 했던 욕조 있는 고시원 얘기, 저는 이 취지야 어떻든 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욕조를 넣어 줄게’ 해 가지고 이제 고시원도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집 살 생각 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해 봤자 빌라밖에 못 산다.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시는 대로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을 관리하시니까 현금을 갖고, 부모님한테 물려받든 현금을 갖고 태어났든 현찰로 집 사는 사람을 관리할, 감독할 방법은 없으시지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실물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세대적인 면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주식에 올인하고 부동산에 올인하는가?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은퇴해서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밖에 없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내용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는데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나눔형이 뭐냐 하면요 이분들은 집을 분양받고 5년 동안 강제로 의무거주를 한 다음에 집을 팔면 집값의 시세차익의 30%를 국가에 환수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한 거지요.
그 대가가 뭐냐?
후보자는 대출 하나 없이 슈퍼 다주택자로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큰 불법 없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철학, 부동산 정책과 과연 결이 같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는 대출을 규제하고 그래서 재건축할 기회마저 뺏고 그래서 이사 갈 기회를 빼앗고 집 살 기회를 지금 없애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께서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아 온 사람인데 이제 우리 후배 세대들,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들에게 자신이 타고 올라왔던 자신의 사다리를 끊어 버리는 데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몇 번 여쭤봤던 네이버 대표 시절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니 드러날 텐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자 편을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시간까지 청문회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3고 시대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더 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단지 AI를 대한민국 곳곳에 깐다고 해결된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재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대출 하나 없이 슈퍼 다주택자로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큰 불법 없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왜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에 이렇게 불만과 신뢰를 주지 않느냐.
여러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어려운 공부 해서 대학 갔는데 일자리 하나 없고 열심히 일해 봤는데 집값 올라가는 것, 이제는 또 집도 못 사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총리의 역할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51%는 우리 사회의 약자 편을 대변해야 되는 게 맞지요?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정권도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 정권을 만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의 집값이 올라간 것을 핑계 대는 그 노력, 그 자세로 계속 가시면 저는 이것 속절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도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 정권을 만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의 집값이 올라간 것을 핑계 대는 그 노력, 그 자세로 계속 가시면 저는 이것 속절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총리후보자의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인 사회갈등 조정 능력을 제가 계속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정권을 만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의 집값이 올라간 것을 핑계 대는 그 노력, 그 자세로 계속 가시면 저는 이것 속절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총리후보자의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인 사회갈등 조정 능력을 제가 계속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교육,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말씀드렸고요.
조정훈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짧게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아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나 떨어져서 정권 집권 이후 최저입니다, 51%지요.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교육정책이 큰 틀에서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뒤집히는……
우리나라에서 정권 바뀌면 뒤집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북정책이고 두 번째가 교육정책입니다.
둘 다 우리 국가에 막중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빨리 바뀌니까 무슨 교육정책이 나온다고만 하면 보수·진보를 떠나서 제발 바꾸지 말아 주세요, 지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손 좀 대지 말아 주세요라는 게 학부모들의 아우성입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어도 대출받으러 은행 가면 좁니다, 우리 세비로 얼마까지 나올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적극 지지한다고 문서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지지하기가 어려운 야당 의원입니다.
그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아마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부동산 문제와 아이 키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은 자산이 253억이고 자산 기준으로는 아마 0.1%가 97억이니까 0.01% 내외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이것은 아니셨으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전세 살아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야당 위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윤리,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국민들이 고통받는 분야가 부동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예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든 상충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걸 저한테 수정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보자가 민간에서 네이버 대표 등등으로 활동할 때 공적인 이익과 반대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주장들을 제가 언급한 것들입니다.
그 예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든 상충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걸 저한테 수정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저는 목적을 위해서, 공직에 오기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처분했다 이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후보님.
그런데 저는 후보님의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속에 있는 그게 정말 민간에 있으면서,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께서 공적 마인드 중요하다고 동의해 주셨는데 그런 흔적들, 집을 판 것들이 우리 청년들 또는 부동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소위 기득권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장관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총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오늘 내일 잘 넘어가려고, 막말로 253억 있으니까 10억, 20억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총리 마무리하시고, 총리 끝내고 민간으로 돌아가시면 부동산 투자 다시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저는 과연 소신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표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도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입장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 자료가 ‘네이버㈜ 대표이사 한성숙’, 그래서 한성숙 후보의 입장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요.
두 번째 건 꼭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 저희 지역 마포 같은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을 막으셨어요.
저 이건 진짜 빨리 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주비 대출이 뭔지는 아시지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박정희 정부 시절에 주택을 몇십만 호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가격 목표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이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하겠다, 뭐라고 해야지, 불로소득을 막겠다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해서 정책목표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하겠다, 뭐라고 해야지, 불로소득을 막겠다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해서 정책목표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박정희 정부 시절에 주택을 몇십만 호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가격 목표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하시는 분이, 저도 궁금해요.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5년 동안 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 시절로 내리려고 하시는가, 집값을 떨어뜨리기가 목적인가, 그냥 현상 유지가 목적인가, 아니면 물가, 뭐 이런 예측 가능해야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살지 팔지……
매물이 안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후보가 말씀하실 때 제가 계속, 5분이라 많은 답변시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하고 내일 또 할 텐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1년 동안 있으셨고, 비록 이 부서는 아니셨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을 마치고 나면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집값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할 때처럼 성장률 0%로 유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의 상승률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전세제도,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밤새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총리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니까요.
전세제도라는 전세를 정말 꿈꿔 오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유권자,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출 못 받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면서 청년들에게 표를 얻겠다는 정권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후보도 청년들의 마음에 정말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봐 주시지요, 임기가 얼마가 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준을 받으신다면.
국토부장관 얘기만 다 들으면 안 될 겁니다.
재경부장관의 세제, 교육과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육부장관의 역할 다 조율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잘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1년 동안 그걸 열심히 했더니 실거주 하시고 싶은 사람조차, 실거주로 사고 싶은 사람조차 1년에 15%씩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집값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저 집은 이 평생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은행에 이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 저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라는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원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와도 정부가 강제해서 더 대출해 줘라, 저한테는 3억만 해 줄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 산다고 뭐 한다고 4억씩 해 줘라, 이래도 된다는 논리도 됩니다.
총리후보님,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 나갈 때 이런 시장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거칠게 조율하는 것은 멈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다른 위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길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누시는 것 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중기부장관 시즌 2 하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청문회를 들어 보면 ‘이분이 오히려 중기부장관 계속하셨으면 좀 잘할 수도 있었겠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규제합니다.
제가 놀란 게 후보님이 평생 부동산 살 때 한 번도 대출받아 본 적이 없어서 현금으로 다 따박따박 내셨다니까 부러워서 할 말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직군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건 동의하지만 어떻게 예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차관님.
그런데 아까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법적 조건에 대해서 살짝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한 결정적인 배경은 누가 봐도 이란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이라는 정말 매우매우, 25년 법인세 확정도 되기 전에 지금 가불해서 추경 하는 거를 일정까지 동의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꼼꼼하게 예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그 사업이 이 AI통합바우처 사업인데 작년 예산에 저희가 8890억 했고 지금 200억 더 증가하겠다고 하신 건데 저희의 정보에 의하면 2월 말까지 기준 실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이고.
그래서 기본 본예산 사업조차……
관련해서 초과세수 25조가 확실하게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가불 예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뒤에 앉아 계신 윤호중 장관님 그때 비대위원장이셨는데―기사에 의하면 아직 확정도 안 된 돈을 쓰는 가불 추경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작년 그 직전 연도 법인세는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25년 법인세 확정 아직 안 됐지요, 장관님?
마치 몇 달 전에 통과했던 방통위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고전번역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안정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백 번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칙 조항 등등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까 59페이지 부칙의 준비행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고 또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환위원회를 거의 인수위원회처럼 하려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에,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걸 몰랐느냐?
아무리 선관위가 힘이 들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질타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투표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 나갈 때 저는 여야를 넘어서, 보수·진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제 사법 3법의 개정안에 바로 이어 붙여서 필리버스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중이 무엇인가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국민투표제를 필리버스터 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뭐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절약일까요?
그러면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모든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뒤에 투표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개표를 하는 것이 정확한지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다 집어넣고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투표인 명패수를 먼저 셉니다.
그리고 명패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서 각각의 결과를 의장님이 발표한 뒤에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같음을 확인한 후에 찬반 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투표법을―이게 찬반이지 않습니까?―적용한다면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개표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벌써 개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은 어제 30분 전에 철회를 하셨고 선거 자유방해죄 또는 투표죄에 대해서도 진짜로 투표를 하시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서 이 조항은 빼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헌 요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계속해 보면 이 법이 아까 행안부차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정된 국민투표는 없습니다.
이런 조항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위헌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라고 국회법에 축조심사권도 넣어 놓은 거고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넣어 놓은 거고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쭉쭉쭉 오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이 필리버스터장에서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으면 어제 이것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요.
이것은 좀 아니지요.
만약 아파트에서, 제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누군가 신고하면, 선관위가 들어와서 문 열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의 문을 열어 줘야 된다,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영장도 없이?
얼마 전 저희 당사 압수수색 왔을 때도 영장을 보여 달라 했고 특검도 영장에 적힌 내용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그리고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입니다.
왜 영장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권력이 개인에게, 개인의 장소에 가서 개인의 사제품, 사생활과 개인의 소유품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침해이고 이런 것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소명이 된다는 판단은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받을 때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자유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헌법의 대원칙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오늘 우리가 논의했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또 30분 전에 취소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안 96조 1항 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내용이지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 업무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것 하루라도 빨리……
2026년, 2014년이니까 12년이나 끈 것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있었던 모든 국회의 직무유기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리고 반헌법적인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까지 다 넣어서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하시려고 하니 저희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까지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에 맞게 절차에 맞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 나가면 본회의장에서 저 양쪽 전광판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눌러서 정말 우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얼마나 권위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위헌 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대화와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숙의와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만든 법안들은 비록 그 탄생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들었지만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께서 수용을 하셔서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터지면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법 만들고 이렇게 국민투표법 같은 중요한 법안조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안소위도 제끼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청회도 제끼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본회의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야당한테는 그 어떤 문구도 조율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내니 이 본회의장에서 뒤에 있는 국회의장님이 방망이를 세 번 두드린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으로 지난 2014년, 이미 12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휴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월요일 전체회의를 전격 소집합니다.
이 기자회견문은 2026년 2월 23일, 며칠 전이지요.
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오늘 행전안전위원회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의 힘과 편법을 동원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공직선거법·정부조직법·옥외광고물법에 이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3법과 달리,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늘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우리 국회가 내용과 절차만 잘 조정했다면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걸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그리고 내용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극단의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차를 짓밟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3법과 달리,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늘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우리 국회가 내용과 절차만 잘 조정했다면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걸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그리고 내용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극단의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차를 짓밟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을 피 흘려서 막으셨다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 또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밀어붙인 폭력은 자랑스럽게 막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차지한 다수의 힘은 마음껏 써도 된다 이것은 수단을 바꿔치기한 또 다른 독재이자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끝내신 김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정리의 발언에 제 가슴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에는 소수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갈 동안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의원과 모든 상황이 다 다수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그 최후의 보루인, 모든 국민의 그리고 한 명도 빠짐 없는 국민의 입장을 듣고 그 입장을 충분히 숙의해서 비록 한 발짝 더 늦게 가고 비록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입장을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지난하지만 아름다운 과정이 지금 국회에서는 죽어 버렸습니다.
숫자의 위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총칼의 위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은 총칼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과 똑같습니다.
총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을 피 흘려서 막으셨다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 또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밀어붙인 폭력은 자랑스럽게 막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차지한 다수의 힘은 마음껏 써도 된다 이것은 수단을 바꿔치기한 또 다른 독재이자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니 10시 반 정도 되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 바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한가하고 여유로워야 될 시간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성당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푸는 시간인데 저희 국회는 며칠째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이기 전에 하루를 살아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날의 정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회로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5
고민정 간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간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9개의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물론이고 부처 이관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은 아니지만 무슨 전시상황에서 비상병동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3개월 안에 반드시 해치워야 되는 최우선 과제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정 간에, 그러니까 의료단체들과 정부 간에 숙의와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밀어붙이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될 더 압도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통일부차관님,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겠다 또는 필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판을 엎자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마 진보·보수, 여야의 가장 첨예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합니다.
어쩌면 산업 부문에서, 산업정책, 경제 부문에서의 차이보다 아마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우리 두 당에서 가장 큰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이것을 서로가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발언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북한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표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인권의 가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한 명, 한 명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어떤 한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인권에 훼손을 당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손상을 복구시키고 인권을 지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침묵을 해서 그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인권적 탄압, 이거 동의하시지 않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자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남북회담 추진 가능성 퍼센티지로 숫자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확정적이지도 않은 예산도 넣자고 지금 주장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이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위에서 8500억 원, 1조 1500억 원―작은 돈 아니지요―중에서 8500억 원, 거의 한 80%의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임위 위원장님은 여당 위원장님이시고요.
여당에서도 스스로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니요, 저는 이것은 상임위 삭감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삭감 이유를 보니까 회원 수가 이만큼이 됐는데 지원·육성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조항 삭제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로 특검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징벌적 예산 삭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기관이 우리 헌법에서 인정되고 법률에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해 오던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전액 삭감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삭감액인 8100만 원의 삭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이것을 하니까 지금 개인정보위원회부터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부에 있는 각 부처의 AI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건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110조의 상당 부분은 고액체납자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빅 피쉬를 잡아야지 증세가 되는 건데 이런 소액체납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 가지고 폐업하는 상황인데 500명 풀어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 전수조사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거 민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저는 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8조라고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는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는 2.4조였습니다.
계엄 이후 추경에서, 이재명 정부 이후에 추경에서 증액해서 3.8조가 된 거지 작년 12월에 이 3.8조 전액을 통과시킨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3.8조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또 민주당이 삭감하는 주장들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적게 가고 부족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라는 거지요.
큰 틀에서 지금 확장재정을 하고 있고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세입이 따라오지 못하면 빚내서 돈을 갚아야겠지요.
그 데이터를 모르고 한 것은 아닐 텐데,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적자액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꼭 하나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또 요청하고 싶은 게 국가채무의, 국가부채에 대한 효용성 또는 지불구조의 합리화를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부채의 구성을 보면 장단기채권, 국채 상당히 다양한 채무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지금 확장재정을 하고 있고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세입이 따라오지 못하면 빚내서 돈을 갚아야겠지요.
그 데이터를 모르고 한 것은 아닐 텐데,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적자액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꼭 하나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또 요청하고 싶은 게 국가채무의, 국가부채에 대한 효용성 또는 지불구조의 합리화를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부채의 구성을 보면 장단기채권, 국채 상당히 다양한 채무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비율을 얼마로 가져갈지 또 앞으로 향후 이자율 변동을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똑같은 부채가 또……
저는 대장동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걱정되는 기성세대 정치 중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정서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집회를 깽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벌써 2타수 2아웃, 삼진 두 번 먹으신 거예요, 이재명 정부.
첫 번째는 부동산정책입니다.
지난번에 총리 나오시고 장관 나오실 때 국토부장관도 준비 안 됐다는 것 다 동의하셨어요, ‘해 가면서 보완하겠다.
워낙 급해서 했다’.
계엄, 내란, 대장동,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참겠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생활을, 민생을 돌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계엄 해서 저희가 정권을 잃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셨습니다.
정리하는 것 맞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갈라진 국가를 하나로 다시 뭉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정신들이 지금의 모습에서 녹아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잠깐만요.
계엄, 내란, 대장동,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참겠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생활을, 민생을 돌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계엄 해서 저희가 정권을 잃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셨습니다.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그 회사 망하지 않는 이 현실, 모두 다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보장받고 싶은 이 마음을 너무 우리 부동산정책은 무시했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규제를……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염려하셨으면 장관님, DSR은 푸셔야 돼요.
LTV로 가는 게 맞아요.
DSR, 좋은 담보 있다는데 정말 탄탄한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합니까?
지금 1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 대차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영업수익이 많은지 토지로 사서 땅값 올라가 가지고 얻은 자본수익이 많은지.
후자가 훨씬 많아요.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그 회사 망하지 않는 이 현실, 모두 다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보장받고 싶은 이 마음을 너무 우리 부동산정책은 무시했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규제를……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염려하셨으면 장관님, DSR은 푸셔야 돼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장관님, 10월 15일 또는 8월 정책에 외국인이 제외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큰 틀에서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아무나 막 사세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제한을 두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상한선을 둘 것인가.
국적별 상한, 지역별 상한, 부동산별 상한을 두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저는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통합정책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동산도……
이민은 전체적으로 받지만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집중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권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외국인 보유율이 2020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5년 동안 78%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꽤 인기네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뭐 그거야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이번에 규제가 딱 되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주무 부처인 장관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에게 질의드리기 전에 적지 않은,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번 규제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커피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금융결제원에서 했대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온 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는 2020년 이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입니다.
기재부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초선이었는데요.
부동산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2주택 금지, ‘주택 팔아라’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님 중에 2주택 있는 사람 다 명단 까지고 몇몇은 또 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변명도 하시고.
그러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허가받고 해라’ ‘대출 안 해 준다’……
정말 못 사게, 거래 자체를 동결시키는 행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친 정책으로 부동산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미분양된 동네에다가 더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까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수지 가서 집 사세요’ 이게 정책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살 곳으로서 주택 환경, 모든 국민들이 살 곳은 있어야 되겠다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그랬듯, 우리 청년세대가 지금 국민연금에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부동산,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축적해서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넉넉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 몇십 호라고 그러셨지요, 그 정책에?
그냥 둡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두 번 더 있을 기회에 계속 부동산만 얘기할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총리님.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솔직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뿌려 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떠도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간 측면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솔직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뿌려 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떠도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간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 부족한 거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강남은 어차피 딴 세상입니다.
그냥 둡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두 번 더 있을 기회에 계속 부동산만 얘기할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총리님.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저는 디테일로 내려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부동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집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정책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이없어 하세요.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 잡겠다고 하는데 왜 수지를 때려잡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APEC 회의 등등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부총리님 등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앞길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총리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좀 정책적이고 자세한 거는 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장관님 창피 주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요 이거 아니면 과제가 안 돼요.
선생님도 학생들이 이걸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알아내느라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AI 인재 만든다 이건 대학에서 하는 얘기고 입시 현장에서 AI 어떻게 쓸지부터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일본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개혁을 했을 때 통학거리를 4㎞ 6㎞에서 시간별로 바꿔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등학교 기준은 통학거리 1시간, 중학교는 한 35분 40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을 바꿔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많은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예산 막자,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이 쓰나미 밀려옵니다.
음성 좀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지금 교육법 시행령에서 말한 대로 학군 내에서, 학교군 내에서 학생들의 선호 학교를 지원받아서 최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주라는 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원칙이에요.
동의하시지요?
제 질의 할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저는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지금 해묵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법적으로 찾아봤더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68조에 의하면 배정을 하는데 추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학부모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법적으로 찾아봤더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68조에 의하면 배정을 하는데 추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학부모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너무 수동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추첨제로 해야 되고 2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늘 이것을 짜잔 하고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원칙을 제안드려요.
첫째는 일본이 교육개혁을 하면서 근거리, 거리에서 시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마포는 2개 학군이 있고 4학군 5학군이고 공덕동은 상암동보다 용산하고 생활권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이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학생들을 가두니까 아까 말씀처럼 부동산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결국 중학교 배정의 문제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가 읽어 보고 읽어 봐도 대원칙은 추첨이고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 하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시행령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수처 예산 전용하셨는데 아까도 예산 전용 때문에 좀 얘기했는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1억 전용하셨어요.
차장님, 이것은 허용된 전용입니까?
저도 상임위를 존중하고요 또 방통위가 수용을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다는 짐작은 하는데 말씀 들어 보면 주의, 징계, 시정,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무출장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이 직책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출장을 나갈 때 특정 인물을 만나려고 하는데 미팅이 확정돼서 나가는 경우에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그렇고.
제가 넘기다가 눈에 띄었고요.
117페이지입니다.
그냥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류희림 전 방통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해외출장비를 변상하라 이 얘기인데요.
목적은 이런 거였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출장비를 변상하는 건데, 과연 우리 공무출장 가서 공무출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출장비를 변상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출장 또는 출장보고서와 다른 일정을 했다 이것은 징계감이겠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제도고 국가는 이것을 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제공하는 거지 국민연금에 국가 세금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수익금 등을 어떤 목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쓸 것인가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자가 2050년 심각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든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연금 운용 그리고 재정 투입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줄 수 없는 이유에 개인정보법을 했는데요 저희 국회증언감정법은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것.
이것은 아니라고 짐작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지도 마시고요.
특히 사교육에 있어서요.
저는 후보님이 이것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는 노력하고 똑같았다 생각해요.
좋은 뜻이었지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폭발했습니다.
저는 후보님이 이것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는 노력하고 똑같았다 생각해요.
좋은 뜻이었지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폭발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기초학력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부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정부가 되셨잖아요.
일본 갔잖아요.
이 데이터 꼭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흔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만 나오신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 중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소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과연 누가 사고 누가 얼마큼 쓰는지를 기재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 꼭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흔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과연 누가 사고 누가 얼마큼 쓰는지를 기재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 꼭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흔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만 나오신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합니다.
또 부총리님 뜻이 없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논리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비쿠폰이 갖고 있는 큰 부작용의 하나가 중독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1년에,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빚지지 않고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저축하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갖고 아껴서 아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전교조의 활동들을 보면 어찌 보면 거의 교사노조들인지 아니면 정치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지난 2014년에는 박근혜정부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한 거지요.
23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 교사들에게 서명해 달라고 메일을 돌려 가지고 개인정보법, 정치적 중립 위반 관계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극우파 교육은 안 되고 극좌파 교육은 된다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같은 말랑말랑한 생각과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막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청문회 날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오늘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을 처리하겠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강조했던 협치와 소통, 무엇보다도 제1야당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보다 더……
저희 같으면 기초연금 진작 삭감해야 되는지, 특히 상징적인, 금액은 작더라도 북한인권 네트워크·공감대 확산 2억 6000에 이렇게 다, 이만큼을 삭감해야 되는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같으면 다른 예산에서 혹시 삭감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주당에 이런 이런 예산들을 삭감했다고 제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원본으로 달라고요, 아니면 전부 다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든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보다 더……
저희 같으면 기초연금 진작 삭감해야 되는지, 특히 상징적인, 금액은 작더라도 북한인권 네트워크·공감대 확산 2억 6000에 이렇게 다, 이만큼을 삭감해야 되는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같으면 다른 예산에서 혹시 삭감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주당에 이런 이런 예산들을 삭감했다고 제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원본으로 달라고요, 아니면 전부 다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시고.
아니요.
위원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정 사업이 삭감해도 살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본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는 게 가장 좋을지 큰 틀에서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불쾌한데 첫 번째, 이런 예산들, 기초연금 3000억 등등을 삭감할 수 있었으면 추경을 작성할 때 기재부는 왜 미리 이 예산들을 삭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국채 발행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그런데, 정말 기초연금에 대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고.
북한인권 네트워크·공감대 확산 이것 2억 6000이에요, 삼십몇조짜리 지금 추경 하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예산까지, 2억 6000까지 진짜 긁을 정도로 다른 데서 아무것도 없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십몇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민생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도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저희 보기에는 충분히 많이 있었고 또 방금 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과 감액 그리고 특히 증액안을 보면 과연 이게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저희가 동의는 안 했지만 소비쿠폰 발행에 있어서 지방의 부담을 조금 줄여 주자라는 취지의 의도에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른 예산에서 좀 더 아껴서 국채 발행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책임 있는 국회의 검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가난한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까지도 3280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십몇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민생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도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저희 보기에는 충분히 많이 있었고 또 방금 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과 감액 그리고 특히 증액안을 보면 과연 이게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저희가 동의는 안 했지만 소비쿠폰 발행에 있어서 지방의 부담을 조금 줄여 주자라는 취지의 의도에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수백억씩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지라는 의문이 들고, 승수효과도 아시는 대로 환경부 인프라 사업이 KDI 연구에 의하면 가장 승수효과가 낮은 분야에 속합니다.
도로, 철도 또는 우리가 이따 논할 단기 직접 현금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승수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국채 발행의 부담을 지고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승수효과도 가장 낮고 또 단기집행력도 의문시되는 환경부 추경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부 바뀌니까 바로 850억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난번 본예산 삭감할 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삭감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보복성으로 삭감 못 하겠다, 받지 못하겠다는 아니지만 기록에는 남겨야 되겠고.
그리고 추경에 이 항목이 적합한가?
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다른 사례들, 바라건대 이태원 참사가 정말 대형 참사의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 세월호 등의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로 선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들을 하나 보고 과거의 사례와 법적으로 심의·조사와 관계없는 지원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추모행사 3억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생활지원금의 지원 순서, 시점 이런 것들이 과거의 대형 참사, 국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참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거 사례도 있다 하면 지원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사례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여야 간에 좀 더 합의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지금 참사 특별법은 제정되었으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 맞지요?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민주당과 이제는 저희도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올해도 특경비 넣으면 안 됩니다.
맞지요?
그때 비판하셨던 그 내용이 국회가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수단을 제공하기 전에는 올해도, 추경도 대통령실 특활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일견 들립니다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작년 예산 통과 시 예결위 통과하면서 각종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다른 협상을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정책을 갖고 협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대통령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초필수 예산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희 작년에 예산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한다’는 황당하다고 했고 ‘쌈짓돈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느냐?’라고 한 얘기, 발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슬그머니 대통령실 운영비 올리겠다고 예산 신청하시는 것은……
어떻게 좀……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도 살아보니까 없이 살더라고요, 대통령실 6개월 특활비 없이.
그러면 그냥 ‘올해는 없이 가고 내년에 여야 합의로 올리겠다’ 이러셔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십몇 억 이렇게 올리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감액은 다 한 것 같은데 마침 이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는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 보좌진 통해서 뉴스에 난 것을 봤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검찰청 등등 다 지금, 대체로 운영실이네요.
그다음에 감사원 운영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 준다고 과연 민생경제가 회복될 것이냐?
이것도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소비쿠폰의 지방세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저는 이건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 전 정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청문회를 저희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건 저희에게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어떤 부담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과연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던 협치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슈라는 것 동의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면, 저희는 경찰 조사의 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청문회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야 협치의 차원에서 그리고 민생법안 통과의 차원에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추가 증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상속받아서 현금 쟁여 있는 사람 지금 신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가르는 정책을 함부로 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다 조율하고 다 아는 건데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금융위 정책이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발 빼고 앉았고 정말 시작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부동산 정책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실력 없으면 그냥 못 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 했어요.
그 결과 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동산 갖고 모든 국민이 씨름하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불로소득, 투기에 모든 국민이 매달리는 나라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 이번만큼은 제발 실력을 발휘해서 부동산 폭등을 막아 주십시오.
추경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재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따라 19조 8000 또는 22조 8000 그래서 결국 45만 원 세금 더 걷어서 25만 원 나눠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차관님이신가요?
말을……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보 정부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주 아주 폭탄 대책을 내놓으셨지요?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6월 네 번째 주 일주일 동안 서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한 0.9%,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것,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라고 하는 것, 부동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학생 근로장학금 줄 예산 빼서 노후 냉난방기 보수하는 것 대략 비슷한 금액이……
이게 2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굳이 주겠다고 하면 이런 거라도 세수 조정해서 저는 근로장학금을 남겨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내의 근로장학금은 1만 30원, 교외는 조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소비쿠폰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냉난방기 고치느라고 돈 못 주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해당하는 2조 빼더라도 6000억 원을 삭감하셨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1000억 빼 가지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쓰고 소비쿠폰에도 쓰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 약 2000억 원 있어요.
이게 경기진작 목적 밑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라고 2000억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노후 냉난방기 보수하는 거예요.
불용되는 불가피함 이것은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한 만큼 따끔하게 지적하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30조에 20조 빚내고 10조 짜내 가지고 15만 원 전 국민 소비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조.
여러분, 20조의 빚을 내려면 전 국민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전 국민 지원금 주겠다고 부처에서 다 돈 꽉꽉 짜내 가지고 30조 만든 거예요.
20조 빚냈지요.
그리고 10조 어디서 다 짜내 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교육부가 지금 2조 이상 제일 많이 깎였어요.
조정훈입니다.
우리 강인선 차관님을 비롯해서 김상철 단장님, 송호준 부시장님 또 윤정인 부장님 등등 문체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해수부, 상공회의소까지 진짜로 정부, 지자체가 총동원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반대할 명분을 주시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비판할 명분을 또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반대했어도 분명히 통과시키겠지만 이렇게 감사요구안 해서 감사한다고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릴까요?
이게 정말 문제를 풀어 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놓고 과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에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고 일부 국민의 반대와 걱정의 목소리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관계 그리고 검증된 이론과 논문에 의해서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안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반대토론을 했고 저희 당의 입장으로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의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대통령과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서로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4
둘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협의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교육위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깊이 논의하고 있고 상생과 협치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인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된다면 교육위마저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퇴장)
제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법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해서 병합심사하자라는 요청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분명히 허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우리 교육위에 올라와서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명분은 양당 간사 협의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회부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결심을 아마 하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에 상관없이 무상교육은 지속됩니다.
특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조금 더 수정해서, 세 교육감님이 믿지 못한다는 얼굴들이셔서 추가자료를 좀 보여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지난 8월에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복지위 법안소위에 심의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지방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다 있습니다―은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이거를 반대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중앙회 산하 기구로 소속되도록 하여 어쩌고저쩌고, 간호조무사협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내셨어요.
조정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첫째 저희가 박성준 위원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셔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다 질의 들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 아니고요.
상대방 당 위원님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교육위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내용 저희가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받을 건데요.
그 현수막은 저희 지역구에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사장님하고 방향이 다른 게 아니고 동북아역사재단이 그동안 일본에 너무 강했고, ‘너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강했고 중국에게는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얼마 전에 동북공정 연구 과제, 중국에서 했던 연구 과제 중 절반이 넘는 56개가 한국 관련 내용이라는 재단 소속 연구원의 발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이슈가 됐고요.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체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고 독도박물관을 정말 일본보다 더, 버금가게 만드는 것 완전히 찬성하고 예산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의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우리의 백두산을 자기네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거 아시지요?
특정 증인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증인에 대한 국회의 소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생각으로 특정 증인을 동행명령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저희지요―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증인이 제출한 여러 소견서와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국정감사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정 증인의 병명이 전 언론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라고 김일성 주석의 처, 여기를 가보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대화 위원님,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다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면서 21대 하반기의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저희 다 퇴장했습니다.
청년보좌역은 당일 발언으로 알았고요 평가원장의 임의 출석요구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임의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증인 채택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시도하신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8페이지에 수정안을, 의견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의가 이렇게 죽 나와 있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있네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그리고 뒤에 보면 학업 중단, 다문화, 북한 이탈.
여기서 빠지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런 학생 빼면 50% 넘는 학생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들, 저는 김준혁 위원님 얘기하는 ‘진출’ 이런 것 다 걸러내야 된다고 인정하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너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수정 요구를 할 테니까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요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 삭제하셨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이것 무단으로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통일 담론, 헌법정신에 맞다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옹호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을 병용하는 노선을 채택했는데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일본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역사교과서 쓴 사람은 북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식의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책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정해서 통과시켰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되며 이를 통해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아야 된다’, 어떻게 김정은이 하는 얘기를 대한민국 교과서에 쓸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거 완전히 삭제하든지 재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불용을 해야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절차적으로 그래도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절차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법정 배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정훈입니다.
문정복 민주당 간사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증인과 관계자―증인이셨지요―두 분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요청하셨고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그 현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의 일부 발언이 청문 위원님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거듭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대 정원에 관해서 2025년의 의대 정원을 흔드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지금 그걸 흔들게 되면 입시 요강을 흔들어야 되고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양 진영 모두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뼈아픈 값을 치렀던 입시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25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라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대 정원에 관해서 2025년의 의대 정원을 흔드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지금 그걸 흔들게 되면 입시 요강을 흔들어야 되고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양 진영 모두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뼈아픈 값을 치렀던 입시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25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라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2시에 정회해서 7시간 15분을, 필리버스터할 때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달려 왔습니다.
이미 각자 위원님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왔고 또 꽤 잘 만들었고 꽤 자랑할 만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더 지켜 나갈지 다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주셔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전공의 또는 의대생 또는 의료계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모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 겁니다.
그 전제, 그래서 아까 조규홍 장관님께서 7대 조건 중의 하나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계속 얘기 나왔지만 오늘의 몇 가지 결론 중의 하나는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스무 명의 위원들은, 네 당을 다 합해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보다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승연 원장님이 여러 인터뷰인가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나라도 없고 그걸 의사협회에서 허가 받고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입니까?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숫자는 다르지만 증원을 시도하셨고 의사가 더 필요하다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의료 관계자분들, 의대생, 전공의 중에 여야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대착각이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보다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22대 전반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발언을 하실 때 오늘이 제2차 전체회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1차 회의 때 서로 인사를 하셨으리라 짐작하는데 2차 회의가 돼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시작하셨지만 실은 저희가 들어오니까 좋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공수처의 활동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 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낙인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서 이것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십니다.
후보님,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효과 옳지 않지요?
2000만 원의 기부를 한 사람이 받는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의 수십 배에 달할 겁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소득자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1년에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의 세액공제는 역진적이라는 거지요.
1년에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의 세액공제는 역진적이라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또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초부자 감세의 정확한 효과가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2023
하나가 굉장한,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에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에 근거한 시장자본주의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 이분들, 그러니까 1인 또는 가족․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아 가지고 거의 혜택을 못 받으셔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다른 카테고리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동자, 고용주 이런 프레임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700만 또는 500만으로 간주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내가 혼자 일하는 또 나랑 배우자랑 둘이 영업하는, 가게 하는 분들이 과연 사장님인가, 과연 자본가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노동자, 고용주 이런 프레임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700만 또는 500만으로 간주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내가 혼자 일하는 또 나랑 배우자랑 둘이 영업하는, 가게 하는 분들이 과연 사장님인가, 과연 자본가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에 근거한 시장자본주의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700만 또는 500만으로 간주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내가 혼자 일하는 또 나랑 배우자랑 둘이 영업하는, 가게 하는 분들이 과연 사장님인가, 과연 자본가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에 근거한 시장자본주의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ILO에 친구가 많아서요 확인해 봤는데요, ILO도 지역별․직군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나라 중에 대부분이 ILO 회원국입니다, 총리님.
그러면 ILO 조건이……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41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가 발전되고 탄탄한 나라들도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나눈 나라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업은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41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가 발전되고 탄탄한 나라들도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나눈 나라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업은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가 발전되고 탄탄한 나라들도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나눈 나라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업은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법에도 있고 국제적인 트렌드도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우리 부총리께서 의원 하셨을 때 두 번이나 입법하셨고 이거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총리님, 제가 경제 분야 질의 때 추경호 부총리님과 논의한 내용 중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41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가 발전되고 탄탄한 나라들도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41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가 발전되고 탄탄한 나라들도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나눈 나라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비효율이 많다라는 인지인데 실은 진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예산이라면 구조조정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요 내년에도 또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게 되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총리님, 제가 경제 분야 질의 때 추경호 부총리님과 논의한 내용 중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요 내년에도 또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게 되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총리님, 제가 경제 분야 질의 때 추경호 부총리님과 논의한 내용 중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41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DFID라고 그러지요, 70% 예산 하고 있습니다.
KOICA가 70% 예산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JICA 70% 예산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장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기재부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외교부인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총리실에 뭘 하나 만들었는데 실은 양 축의 큰 역할 한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2017년부터 계속 분절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거칠게 형성된,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거든요.
이것은 높일 때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더 윤활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상률이 여기에 연동이 되니까.
저도 여러 나라 경제 정책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거칠게 형성된,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거칠게 형성된,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거든요.
이것은 높일 때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같아서는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상률이 여기에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같아서는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상률이 여기에 연동이 되니까.
저도 여러 나라 경제 정책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상률이 여기에 연동이 되니까.
저도 여러 나라 경제 정책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이미 여기 있고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41개국 중의 한 절반이 이미 산업별로 차등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이미 여기 있고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41개국 중의 한 절반이 이미 산업별로 차등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법안 발의도 한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논의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너무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논의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너무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지점에서 부총리님, 지난번에 우리 토론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법안 발의도 한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논의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너무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나눴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력단절여성 숫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고소득 직장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27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다 갖다 주는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책 실험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이미 고소득 부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민생범죄 얘기하시면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물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등 얘기하셨는데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제보를 제가 몇 개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새로운 범죄가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꽤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집기는 했지만, 부인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북 발언을 한 즉시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좀 확률, 성공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시중의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의혹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세 가지인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셨어요.
돌아보면, 저는 참고로 일단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입법기관의 한 명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기를 해 보면 세 가지 의혹을 왜 다 기다리셨나.
내부적으로도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생활 중에 몸은 가장 편했고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 이런 아픈 말을 남기셨어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진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직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들만 들려 왔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던 티타임도 없어졌다’.
저는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냉정하게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성과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주요사건, 민주당이 굉장히 애용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더라도 소위 감사의 중요성 원칙에 부합된다면 그 감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감한 내용들 많았습니다.
수신료,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 실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특히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들에 대한 감사 들어가시는 것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자체가 정치감사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절차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셨나요?
전체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지요.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것은 국가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외국인 비율이 일정 비율 넘어가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합니다.
전체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지요.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것은 국가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영장예규를 갖고 있는데 구속예규를, 통계를 보시면 0.7%입니다.
일본은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냥 구속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18%나 되다 보니 무슨 3할 타자 야구하듯이 나가서 두세 번에 한 번은 영장이 기각됩니다.
검찰이 무리한 거냐 법원이 다른 거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런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줍니다.
1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영장예규를 갖고 있는데 구속예규를, 통계를 보시면 0.7%입니다.
일본은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냥 구속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18%나 되다 보니 무슨 3할 타자 야구하듯이 나가서 두세 번에 한 번은 영장이 기각됩니다.
검찰이 무리한 거냐 법원이 다른 거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런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줍니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 외국인 가사도우미 하라 그러고 돈벌이 이렇게 저렇게 열어 주겠다고 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 버려요.
이참에 장관님, 외국인 정책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또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도요, 저는 세계은행에서 오래 일했지만, 여러 나라 정책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또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도요, 저는 세계은행에서 오래 일했지만, 여러 나라 정책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로 외국인 정책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쉽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4대보험 다 적용받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적 계약입니다.
중간에 끼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적 계약입니다.
중간에 끼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은 중개만 하지만 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가사사용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지요?
저도 이 정책 처음 발의하면서요―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두 개 하겠습니까―이렇게 많이 찬성과 반대의 메일과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차갑게 식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법리적으로 좀 짚어 나가고 싶은데 다른 가능성, 제 해석이 맞는지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학 박사도 아니어서 제 법률 이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정치권 살벌한 것 보이시지요?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해킹당한 흔적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두 쪽 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양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외교부장관님, 총리님, 국방부장관님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도 떨어지지 않은 일본은 자연 개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런 문서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그리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양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외교부장관님, 총리님, 국방부장관님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도 떨어지지 않은 일본은 자연 개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런 문서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CSIS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담대하게 발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 미국, 일본, EU에서는 유사시 계획들을 이미 하나씩하나씩 짜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가능성이 0은 아니지요?
이렇게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플랜이 있습니까?
총리님, 이틀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내 문제, 홍범도 장군 문제, 채 상병 문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에 국제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안 관계,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긴장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총리님, 잘 아시지요?
제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구상권 청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법안들이 이처럼 거침없이 직회부되고 또 거부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단일대오가 무너지면 죽는다며 스크럼을 짜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 놈 입맛에 맞는 법률들은 죄다 본회의로 직회부되니 법사위는 요새 참 허탈합니다.
법사위의 고유 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로 밀어붙인 어수룩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닥뜨립니다.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의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 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성했던 관행,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받을 수 없던 그 관행이 문제이지 각 지역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중하듯이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셔야 다양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국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저희는 이번 정치개혁을 통해서, 전원위 회의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한번 우리 동료들과 우리 후배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 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성했던 관행,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받을 수 없던 그 관행이 문제이지 각 지역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발가벗고 거울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좀 우리가 이 정치를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원위 회의 토론의 핵심은 의원정수 확대 또는 축소, 중대선거구제도와 같은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와 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선거제도를,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다양성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3%만 얻으면 된다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당원을 모으고 시도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저희 당원 모두 할 말을 잃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저는 위성정당에 몸을 싣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떳떳하지 않았고 그리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내에서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자고 이를 악물고 그 선거 과정을 겪어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 정당이 이 회의장에서 구석탱이 한 자리를 얻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3%만 얻으면 된다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당원을 모으고 시도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저희 당원 모두 할 말을 잃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저는 위성정당에 몸을 싣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선배․직장동료 때문에 수사가 조금이라도 물풍선이 되고 솜방망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특검이 나을까 검찰 수사가 나을까, 공정한 차원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함입니다.
어떤 게 빨리 절차적․사실적 확인을 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법사위원은 아무도 없으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결국 문제는 이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맞는 답인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특검을 시작하는 게 맞는 답인지 이것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고민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언론이 저에게 입장을 물어 왔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진심으로 해 봤고 저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한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도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부산저축은행 등등으로 다 하다 보면 결국은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원포인트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 대한 질문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억에 관한 수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 있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박판을 벌인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면 솔직히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 중계 확대에 대한 결정을 언제쯤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50억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처장님,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1심 재판 곽상도 아들 무죄 나왔을 때 그곳 현장에 있었으면 물병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재판 생중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쟁의 범위의 확대는 존중합니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 불법이 되었을 때 이 불법의 처벌성에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우리 법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청 문제, 원청 문제, 노동 이중구조 해결하자고 했을 이 상황에서 들고나온 법안이 겨우 노란봉투법인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도 보면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자신들의 불법성 쟁의의,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들고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세력이 과연 헌법 정치를 하는 세력이 맞는지 저는 질문도 듭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제안은 이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해서 헌법의 위배 사항, 다른 법률 원칙주의에 대한 위배 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이중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양대 조직 노조에게는 꿈과 같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봉투법 반대합니다.
그때 당시 파업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였습니다.
맞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한 시그널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도, 다른 법도―저는 양 거대 정당에 속하지 않아서 대선공약이라는 부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법안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한쪽 직역을 편들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간호사든 의사든 간호조무사든 관계없습니다.
차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가정입니다만 여러 사정상 이것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일방적으로 표결이 돼서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유독 간호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곽상도 씨라고 저는 부르겠는데 50억 클럽에 관해서 지금 1심이 나왔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최재경 민정수석, 김수남 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2021년 수사 시작되고 아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뚜렷한 결과가 나올까요?
조정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는 논평을 쏟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저 개인은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논의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논의한 것을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수결의 존재,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의 내용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의 법안은 저희 소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셨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의 법안은 저희 소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셨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저는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받든지, 면제를 요구하든지,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 이슈인데요.
저는 지난 12월 20일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법률지원 TF를 구성한 것 박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지난 1월 6일 국정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고 정치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수사 기관의 꽃인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리라 요청드립니다.
조정훈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이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저도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당 원내 교섭단체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처음이어서 제 의견을 고민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제 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2022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태원 참사 날 때 그쪽에서 너무 솜방망이라 과징금 다 내고 영업했거든요, 내는 게 나아서.
왜냐하면 뻔히 주판 튕겨 보면 그쪽이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저는 건설폐기물 처리하시는 업체들이 이런 정도의 공식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과징금 할 것 같아요.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정조사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입니다.
158명의 생때같은 젊은이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압사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 시스템은 부실한 사회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갑시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 제가 속한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한 찬성표를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158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댓글을 단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분열시킨 우리 정치가, 저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컨대 오늘 이 국정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분열을 국정조사가 담아서 과연 희생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가 되어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TV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번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뉴스 속보를 보면서 그 아픔이 진도에서 8159㎞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고스란히 전해 왔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대되고 설레었을 수학여행에서 삶을 마친 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국민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남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정조사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지금과 같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 우리 정치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저는 국정감사 때 논의한 것도 있고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제출하신 예산의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예산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민정책 개발 지원 예산도 실질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이민정책연구원 예산도 삭감이 됐고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요.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요 과거보다, 법률자문으로 가시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외이사라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게 실은 교수님 몇몇 분들 특수 직책의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직책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의 분들을 사외이사로 모시는 게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이 대통령까지 되시고 당연히 검찰 출신 한 분 사외이사로 모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비유․해학, 정치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였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의 선이 있고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제 맥락이 우리의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소각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또 국민의힘 위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과에 진정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사과 안 한다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이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존엄이라는 단어,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의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영토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배에 ‘나 월북한다’라는 문서가 있어도 이게 가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것을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국방부장관, 우리 최고 통수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닐까요?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나가는데요.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고 기동민 간사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열 곳 중에 아홉 곳이 특허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특허소송이 한 나라 소송제도와 사법부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가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다음 통계를 보시면, 2017년부터 봤더니 특허법원에서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처리 건수는 점점점 줄고 처리기간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국회에서 제공하는 아르고스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정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무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이런데 보시면 옆에 앉아 계신 차장님은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지요?
다음입니다.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애인 관련된 것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관심 있는 법은 종부세법, 임대차 3법, 손실보상법 등 같아요.
종부세법 2017년부터 15회, 임대차 3법은 20회, 이렇게 개정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국민법제관분들 모셔서 의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빙빙 도시고 진짜로 관심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 부치고 의견 부쳐서 정말 실속 있게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지금 우리 정치가 검찰의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환하신 이재명 대표 또 국회에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될 우리 정치권이 검찰의 결정에 일희일비하고요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추천하는, 단독으로 추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몇몇 나라들 찾아봤는데 다 내각의 지명, 하원과 상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딱 대법원장의 낙점 후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 제청된 한 분, 오 후보님만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명 과정에서 보다 더 국회나 행정부의 많은 견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 결과를 받아 봤을 때 특정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최악의 경우 탄핵까지 유권자인 시민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감사원이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발언은 시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날 담대한 포부, 도전, 남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사실판단을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것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십몇 년을 일한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지요.
교육․보건․복지․교통과 달리 정의․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시위를 했습니다.
몇십 일 해 가지고 지금 풀었습니다.
260만 원에 4대 보험을 못 받았다고 하니 최저임금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면 저는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목소리는 이걸로 탈원전을 퉁치는 게 아니냐인데 저는 그것하고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 가 본 길, 약간 백신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게임의 룰을 정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1
다만 저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 발언이 보다 현실적이고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율적인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의 논쟁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게 지금 제정을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에 의무예산을 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예산과 의무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법에서 의무예산으로 지정해 버리면 수소․소부장․녹색 이런 관련 법들과 앞으로 나오는 법률에서 이게 아마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정부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이미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빨리 포함해서, 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가 있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것 이게 하루빨리 지금 선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100을 다 얻으면 좋지만 90을 얻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핵심전략기술을 국가가 지정하고 이 국가기술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건데 첫째, 핵심 국가기술을 결정하는 데 과연 국가가 과연 최고의 지력과 예지력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옛날에 반도체가 이렇게 뜰지 솔직히 몰랐잖아요.
이차전지가 이렇게 뜰지 전부 몰랐지요.
기업이 투자한 거지.
2분 할 것 같아서 2분만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성대 증인님, 삼성전자에 계신데 환경 연구소장 하기 전에 반도체 핵심 전문가이시네요.
엔지니어시고 씬필름이라는 기술그룹장도 하시고 메모리팀장도 하시고 반도체건설팀장도 하셨지요?
저는 정부가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삥 뜯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0원씩.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조사, 제가 한 게 아니고 방통위에서 한 건데요.
TV가 필수라는 사람은 이제 29%, 30% 안 되고요.
스마트폰 67%, 데스크톱․노트북이 2.3% 이렇게 됩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입니다.
저는 엊그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업기술, 영업비밀 공개 요구가 부적당하며 우리 정부가 이것을 정당하게 항의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캐서린 타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코인노래방 사장님 오셨는데 코인노래방은 코인노래방을 집합금지시키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얘기해 보면 여행업은 여행사 사무실을 금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여행 고객들이 관광지를 가야 되는데 관광지를 폐쇄해 버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금지하는 그 행정 효과가 코인노래방을 폐쇄하는 효과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부총리나 장관이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 참고인 명단에서 저는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신 분들, 변호사님이나 이런 교수님을 제외하고 이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을 때 이해당사자가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숨스터디카페 그다음에 코인노래방 대표 그다음에 국숫집 대표님이신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논의했지만 누가 받을까, 누가 안 받을까에 배제되시는 분들도 한번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업 대표분들은 국회 앞에서 왜 우리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표할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주와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영권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봐도 저는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작용 면에서는 너무너무 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그 가능성, 왜 우리가 원전에 반응하는가.
그 누구도 핵……
사고가 날 가능성이 5%다, 10%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위험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시름하고 있고 고쳐야 되는 재벌의 세습, 재벌의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영향력 확대를 이 법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저는 빨간불이 강하게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2020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현 정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법이 상의되면 찬성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보다 조금 변화를 둬서 정말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꽉 막힌 한국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을 왜 막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는 해당 국에 내겠지만 개인이 벌어들인 개인 소득세는 국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한국에서 모회사를 하나 세워 버리고 외국에 가서 자회사 세우면 됩니다.
아마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한 법률을 잘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건 저희가 딱 10명, 위원장님까지 11명인데 숫자의 힘이 아니라 상식과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면 컨센서스, 전원 합의를 이루어서 법률을 넘기는 그러한 타협과 협치의 모습을 우리 위원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114조 원의 혈세와 국가채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초록초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번쩍번쩍하고 스마트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저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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