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700만 또는 500만으로 간주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내가 혼자 일하는 또 나랑 배우자랑 둘이 영업하는, 가게 하는 분들이 과연 사장님인가, 과연 자본가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코로나 시절에 이분들, 그러니까 1인 또는 가족․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아 가지고 거의 혜택을 못 받으셔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다른 카테고리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동자, 고용주 이런 프레임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700만 또는 500만으로 간주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내가 혼자 일하는 또 나랑 배우자랑 둘이 영업하는, 가게 하는 분들이 과연 사장님인가, 과연 자본가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