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것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십몇 년을 일한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것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십몇 년을 일한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지요.
교육․보건․복지․교통과 달리 정의․가치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