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상률이 여기에 연동이 되니까.
저도 여러 나라 경제 정책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거칠게 형성된,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