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그렇지요?
충분히 소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과연 누가 사고 누가 얼마큼 쓰는지를 기재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 꼭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흔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과연 누가 사고 누가 얼마큼 쓰는지를 기재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 꼭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흔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만 나오신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합니다.
또 부총리님 뜻이 없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논리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비쿠폰이 갖고 있는 큰 부작용의 하나가 중독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1년에,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빚지지 않고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저축하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갖고 아껴서 아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십몇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민생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도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저희 보기에는 충분히 많이 있었고 또 방금 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과 감액 그리고 특히 증액안을 보면 과연 이게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저희가 동의는 안 했지만 소비쿠폰 발행에 있어서 지방의 부담을 조금 줄여 주자라는 취지의 의도에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른 예산에서 좀 더 아껴서 국채 발행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책임 있는 국회의 검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가난한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까지도 3280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십몇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민생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도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저희 보기에는 충분히 많이 있었고 또 방금 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과 감액 그리고 특히 증액안을 보면 과연 이게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저희가 동의는 안 했지만 소비쿠폰 발행에 있어서 지방의 부담을 조금 줄여 주자라는 취지의 의도에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 준다고 과연 민생경제가 회복될 것이냐?
이것도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소비쿠폰의 지방세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저는 이건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학생 근로장학금 줄 예산 빼서 노후 냉난방기 보수하는 것 대략 비슷한 금액이……
이게 2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굳이 주겠다고 하면 이런 거라도 세수 조정해서 저는 근로장학금을 남겨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내의 근로장학금은 1만 30원, 교외는 조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소비쿠폰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냉난방기 고치느라고 돈 못 주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해당하는 2조 빼더라도 6000억 원을 삭감하셨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1000억 빼 가지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쓰고 소비쿠폰에도 쓰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 약 2000억 원 있어요.
이게 경기진작 목적 밑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라고 2000억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노후 냉난방기 보수하는 거예요.
불용되는 불가피함 이것은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한 만큼 따끔하게 지적하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30조에 20조 빚내고 10조 짜내 가지고 15만 원 전 국민 소비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조.
여러분, 20조의 빚을 내려면 전 국민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전 국민 지원금 주겠다고 부처에서 다 돈 꽉꽉 짜내 가지고 30조 만든 거예요.
20조 빚냈지요.
그리고 10조 어디서 다 짜내 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교육부가 지금 2조 이상 제일 많이 깎였어요.
2022
2020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 280억 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분석을,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해서 효과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았는지 또 이렇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앞에 나온 그런 대출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에게 나았는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어제 상임위에서 김성환 위원 등이 제기한 것처럼 임대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3조 2000억 원은 거의 100% 건물주에게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