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 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조정훈 국회의원, 2026-08-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 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10-14에서 210-01로 세목 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공수처에서 오해 없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210-01에서 210-14로의 전용은 거의 모든 부처가 국회에 상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든 뭐든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 조정도 항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