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쟁의 범위의 확대는 존중합니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 불법이 되었을 때 이 불법의 처벌성에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우리 법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청 문제, 원청 문제, 노동 이중구조 해결하자고 했을 이 상황에서 들고나온 법안이 겨우 노란봉투법인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도 보면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자신들의 불법성 쟁의의, 제한을 가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들고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세력이 과연 헌법 정치를 하는 세력이 맞는지 저는 질문도 듭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제안은 이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해서 헌법의 위배 사항, 다른 법률 원칙주의에 대한 위배 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